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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실을 외면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  | | | ↑↑ 김용식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 | ⓒ 횡성뉴스 |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나오는 말이 있다. “땀 흘리며 농사짓고 나서 눈물 흘리며 곡식을 판다”라는 말로 힘들게 생산에 주력했지만 결국에는 빈 껍데기만 손에 남는다는 것이다.
한중 FTA 등 지속적인 개방화와 인건비를 비롯한 농기자재 상승, 그와 반대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농산물 시장개방 반대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 농업의 희생을 발판삼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70,80년대 그랬던 것처럼 희생을 감내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도 했다. 그것이 농민의 숙명일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은 희생이 아닌 회생 불능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방화 흐름속에 농업·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다 보니 스스로 자립역량을 길러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마음가짐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을 붙이듯 최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이 중지되고 면세등유·증유·LPG·부생연료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되더라도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에 비해 2∼3%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하지만 시설농가는 적어도 10% 정도의 열효율 차이가 발생하다고 이야기한다.
금번 조치로 열효율도 낮고 실질가격도 비싼 등유사용으로 인하여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당장에 경유로 맞춰진 시설을 바꾸어야 하는 부담도 가지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농민들의 사기를 꺾어 버리는 행위다.
특히나 현재 우리농업에서 소득 작목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업인의 소득에 일조해 온 것이 시설원예인데 금번 조치로 인하여 시설작목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번 정부의 발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태와 다를 것이 없는 형국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면세유의 부정유통은 보다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인데 소수의 문제를 마치 모든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다.
이제 농민들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이다. 악법도 법인 시대는 지났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국회의원들에게 농업현실을 이야기 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방농민, 도덕적 해이 몇 푼 안 되는 보조금을 주면서 되돌아 오는 수식어를 거부하자. 다시 한번 금번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되기를 요구하며, 마음 편안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길 관계 당국에 요구해 본다. 농민도 국민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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