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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5대 중점 추진과제 논의
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성 지닌 민간인 12명 구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  | | | ⓒ 횡성뉴스 | |
2015년 제1회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원팔연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 논의,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재정비했다. 공무원, 군의원, 농공단지·건설·측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묵은 규제 일괄타결 문화 확산 △지역현장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자율경쟁적 규제개혁 대응 기반강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정비 △규제개혁 지원 시스템 강화 등 횡성군 규제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조례 등 폐지·완화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연내 제·개정을 완료하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앙부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관련 부처에 개선 건의하여 개선 완료시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횡성군은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에 힘써 2013년 말 238건이었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2014년 말 178건으로 25% 감축한 바 있다.
군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 발맞춰 찾아가는 규제애로 발굴, 기요틴방식 불합리한 규제개선,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등 현장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개혁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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