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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면 메추리 사육시설 주민 강하게 반발
횡성군, “편법 개발행위·용도변경 허가민원에 단호히 대처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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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면 춘당2리 당고개에 있는 농업용창고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메추리 사육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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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 따르면 이 농업용 창고는 양평군 개군면에서 메추리농장을 경영하는 K모씨가 청일면 춘당리 산 242번지에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협의를 취득,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12월 준공했다.
그 후 특별한 사용없이 있다가 2015년 4월경 창고 내에 메추리 사육시설을 일부 설치하다 이를 인지한 주민들의 신고와 횡성군의 시설설치 중지 지시에 따라 설치를 중지하고 횡성군에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횡성군 환경산림과에서는 당초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한 사업이므로 용도변경 시에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일부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민원처리 지연에 반발해 강원도 감사관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사육사로 용도변경 신청한 건에 적법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메추리사육장이 악취발생 시설임을 감안해 악취저감 및 피해방지계획을 보완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 위해요소와 대기·수질오염 방지 계획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일면 춘당2리 주민들에 따르면 농업용 창고 신축시 주민들 모두가 신성시하는 당고개산을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농산물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여 농사꾼으로 이해를 하고 참았으며, 메추리농장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사업주 본인이 직접 메추리농장을 하지 않고 양평에 있는 농장 건물이 노후되어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워 형식상 메추리알 선별장치만 하고 메추리사육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메추리를 사육해야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횡성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횡성군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사업주가 애초부터 메추리사육사를 할 목적이었으나 손쉽게 개발행위 등 각종 허가를 받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사업계획서 및 주변 정황, 농업용 창고 준공 후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법의 틈새를 이용한 계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12월 S비료가 횡성읍 추동리에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낸 뒤 야적장에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비료제품은 적치하지 않고 공장에 필요한 부속물만(파레트와 기자재 등) 적치한다는 확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비료제품을 적치하자 주민들의 반발로 민원이 발생, 횡성군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을 취소하고 사업주를 고발한 바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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