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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관련 농기계 면세유 확대 공급된다
황영철 의원 “가뭄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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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에 지원되는 면세유가 확대공급 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에 면세유를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고 25일 하반기 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제안이 즉각 반영돼 가뭄관련 농기계에 면세유가 확대 공급된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의 사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고시(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연간공급기준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가뭄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농가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2마력 양수기의 경우 면세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36L로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50%인 18L가 추가로 지원돼 1대당 총 54L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수기 사용 시 하루에 약 20L가 소요돼 추가 공급을 받아도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문제로 양수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대행하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유보량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으나,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자연재해 시 50% 추가 공급)를 근거로 공급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에 대해 공급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필요만큼 면세유를 추가 공급해야한다’고 제안 했다.
당정협의회는 황영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가뭄에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가가 신청하는 경우 즉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필요만큼 공급하도록 조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즉각 시행했다.
황영철 의원은 “높은 기름 값으로 인해 양수기가 있어도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물조차 주지 못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정책 제안을 했다”며 “즉각적으로 제안이 받아들여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속히 가뭄이 해소되길 바라며,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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