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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장과 지원사업 등 사후 지도감독 절실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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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지역에도 지역 언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부분 군민들이 각종 불편 부당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관청으로의 민원 제기보다는 언론사에 먼저 전화를 한다. 요즘들어 지역에서는 각종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좋은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나 대기업에서도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대부분이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장 많고 일부 업체들의 불법이 뒤를 잇고 있다. 언론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민원부서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민원확인을 하는 것은 언론사의 취재인데 담당공무원은 언론에서 민원을 넣는다고 말한다. 또한 민원을 확인하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현장은 방문하지도 않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며 한번 나가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업자에게는 언론사에서 민원이 들어와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언론사 핑계를 댄다. 공무원이라면 누가 민원을 제기 하건 간에 현장 확인을 해야하고 민원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줘야한다. 그러나 업자와 결탁을 한양 민원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군민들이 민원상담관실 이용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사는 어느 민원이 접수되든 간에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제보자의 신분을 지켜주지 않고 상대에게 알려준다면 군민들은 공직을 불신하고 더 많은 군민들이 언론사에 민원을 제보 할 것이다. 특히 인허가시 목적과 허가범위, 준수사항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가 않되어 불법이 자행되다가 민원이 들어와야 제재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법을 묵인해 줬다는 것으로 밖에 납득이 가질 않는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다면 온갖 불법으로 사업장이 전락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적발되면 시정하면 되고 미적발시 부실과 폭리를 취하게 만드는 풍토는 일부 공무원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사후관리가 철저하다면 감히 편법이나 불법은 업자들이 엄두를 못낼 것이다. 지금 횡성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탈·불법의 행태는 그동안 사후관리가 어떠했나를 보여주는 단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횡성군 공직자에게 바란다. 각종 인허가 사업장도 탈·불법 막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국·도·군비가 보조된 각종 사업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횡성군은 각종 도·군비 지원사업이 엄청 많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사용에 불편은 없는지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많은 군민들은 감시자가 되어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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