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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각종 인허가 사업장 민원발생 전 수시 지도감독 아쉽다
사업장 지도감독 소홀로 불법 자행되고 민원상담관실 이용도 꺼려한다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절실하게 요구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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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각종 인허가로 관내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은 인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인허가 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마치 무법천지로 변해 각종 불법이 자행되자 주민들이 언론에 민원을 제기 해서야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이 만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A모씨는 “지역에는 각종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 곳곳에 있으나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여 불법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야 주민 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B모씨는 “불법이 자행되어 현장조사를 하여 적발이 되면 속시원하게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질질 끌고있다”며 “이는 지역에 토착세력과의 밀착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주민이 불법을 하다 적발이 되었다면 즉시 처리하면서 업자들의 불법에는 관용을 베푸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이처럼 관내 각종 사업장에서 불법이 자행되면 주민들은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지역언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언론에서는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해당 실과소에 내용을 확인하는데 담당자들은 업자에게 언론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모든 사안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무능한 공무원은 민원을 언론에서 제기한양 업자에게 전달해 애꿋은 언론만 업자에게 협박을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C모씨는 “횡성군에서는 민선6기 들어 군민과의 소통과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해결민원, 복합·진정·집단 민원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상담·조언·민원처리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민원담당관이 권한이 없고 업무에 한계가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담이나 조언에 그치고 있어 한번 이용한 주민들은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일부인들은 군청에 민원을 상담하려면 공무원들이 지역 선·후배가 많아 해당 실과소를 찾아 직접 확인하는게 편리하고 신속하다”고 말했다.
횡성군의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민의 공복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불법이 묵인되고 있다.
모든 인허가시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인 허가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만 내주고 수수방관하다 민원이 발생해야 그것도 전화로 확인하고 미적거리는 조치는 오히려 군민의 불신만 가져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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