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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지원사실을 등기서류에 기재 의무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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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이전)등기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횡성군은 보조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유권담보가등기를 자체 기준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해 왔다.
대형 시설물 위주로 추진해온 기존 방법은 번거로운 점이 좀 있었으나 이번 부기등기제도 시행으로 한결 간편하게 대외적으로 보조시설물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며, 지난 7일 이후 준공되는 시설물부터 적용된다.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군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송석구 군 농업지원과장은 “농업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기등기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가(법인) 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농업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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