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
지난 17일 횡성군의회 제257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은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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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뭄과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규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모처럼의 단비 속에 모든 걱정근심이 말끔히 씻겨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횡성군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장, 횡성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고충을 듣고 이를 개선하고 반영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용어조차 생소한 경험으로 인해 저 개인적인 부족함을 실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의정연구와 분발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안내와 배려가 있었음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면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세 증세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랜 고민과 논란 끝에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현행 5천 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증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세액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을 이미 오랫동안 권고한 바 있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정부방침을 수용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해 동안 징수되는 주민세는 94백여만 원인데 반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불이익은 연간 191백만 원 달해, 지난 4년 동안 횡성군으로 돌아와야 할 754백만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제라도 증세를 결정하는 외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증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그것도 세금을 한꺼번에 100%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당위성이 무엇이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며,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또 하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역시 오랜 논란 끝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횡성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6.1%로 전국평균 83.8%, 강원도 평균 60.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2012년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수차에 걸쳐 요금 현실화 요율인 90% 조정을 권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인상을 동결하다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횡성군의 현실화율은 8.03%로 전국평균 40%, 강원도 평균 16.9%보다도 현저히 낮으며, 정부의 권고율인 70%의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수도 요금 또한, 2002년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례개정 상황을 통해 과정과 절차의 불합리함을 짚어 내면서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비록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과거 행태를 겸허히 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냄으로써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이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상 권고와 재정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동안 주민세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을까요?
상하수도 사업이 그 많은 적자를 누적하면서도 왜 요금 현실화의 정부 권고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 증세와 사용료 자기부담이 높아지는 걸 좋아할 주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 돌아오는 더 큰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금 인상에 인색했던 자치단체장에게 무조건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윗사람 눈치보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함께 묵인하고 동참해 온 공직자에게 싸늘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동결해 오던 지난 시간동안, 오히려 우리 횡성군 몫으로 받아와야 할 7억 5천만 원의 나라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케도 몇 년 동안은 잘 참아 줬지만 이렇게 일시에 뛰어오른 세금과 사용료가 군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5천원이 적은 돈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이틀을 연명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생활비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감추거나 미루지 말고,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며, 설득해야 합니다. 욕 안 먹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인심을 얻는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라 할 수도 있고, 소소한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고 치부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횡성에 사는 행복감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생활 가까운 것부터 비롯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맞잡는 손과 웃음 띤 얼굴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또한 가슴으로 담아내는 존경받는 횡성군 공직자의 멋진 모습을 군민 여러분께 보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횡성발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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