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집행부에 87건 시정·처리 요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의회에 보고해 달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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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8∼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표한상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에서 횡성군정이 나아갈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 제시에 노력하신 동료 위원과 질의와 의견 제시에 귀를 기울이며,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다.
올해는 민선6기 군정의 주요방향과 시책이 정착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지난 1년간 군민과 함께 다듬어 온 성장전략과 좌표들이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가시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향후 3∼4년의 시간은 수도권 진입이 더욱 가속화되는 횡성 발전의 골든타임이라 판단되며 최적화된 시스템과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군민에게 실익이 되고 횡성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반드시 거양해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사업의 공과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수정 개선을 촉구하고 잘된 점은 유지 보완해 갈 수 있는 자기점검의 기회로 마련하고자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군정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유용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시행의 취지에 반해 부실하고 성실치 못한 자료의 제출, 자료의 누락, 계수의 착오, 단위 미기재 등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관심 부족과 태만한 수검자세가 인지되었고 또한 최근 인사이동으로 감사에 대비할 일정이 촉박했으리란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적시되었던 문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고사하고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보조금 사업의 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정산서를 그대로 베껴 토씨까지도 일치하는 등 반복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의 정산은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적정성을 살피고 추진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발전적인 개선책을 찾아가는 환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가야만 그동안 말많고 탈많던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공공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투자사업은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분석, 지역의 여론수렴을 포함해서 사전에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급한 실적주의 내지는 결정권이 있는 소수 의지에 좌우되어 결정되고 추진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기존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향후 이러한 지적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형사업 결정과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은 물론, 문화예술·관광까지도 아우르는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자칫 놓치기 쉬운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와 소득원이 될 관광자원 발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수년간 갈등을 빚어 온 안흥찐빵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횡성군민이라는 인식하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간극을 줄이고 대화로 타협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도록 행정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횡성한우축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실과소 예산은 그 목적 사업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단된 축제 가운데 경쟁력있는 축제는 부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축제의 매력도를 더하기 바라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될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을 거양할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면단위 체육시설은 관리전환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와 봉사의 중복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복지’ ‘정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실현’에 매진을 요구한다며 행복봉사공동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조성하고 여성단체와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지원 등 역량 배양에 더 많은 관심을 제고해 달라. 또한 위국헌신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림촌 실버카페의 안정과 청소년수련관 정상화를 위해 분발하길 바라며 자치행정과는 군민대통합을 이루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질높은 교육의 틀을 정립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
군민대통합위원회와 군정 모니터단에 집중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과 공감있는 활동을 기대하고 학교체육 계열화 시책이 겉돌지 않도록 우수 유망선수에 대해 추적관리와 실효성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도 노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허가민원과는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고 특히나 귀농귀촌 전입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까다롭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시정하는 주민편익의 봉행정 실현에 전력을 다하기 바라며 모든 민원이 불허에서 비롯되기에 이해와 설득을 통해 주민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주민공감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라고 했다.
세무회계과는 열악한 재정타개를 위해 재원확충에 노력하고, 균형있고 공평한 과세와 체납액 일소에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당부하며 이용에 불편이 노출되고 있는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책임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선책을 찾고 보완하라고 말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를 통해 횡성군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지지부진한 이전으로 소송절차까지도 수행했던 과거의 선례를 거울삼아 양적인 유치 실적보다는 고용창출과 투자능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횡성전통시장은 시설보다는 운영에 주력하여 활성화를 촉진시킴이 타당하며 시장주변 상가에도 형평성있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환경산림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선제적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물 부족과 생태 교란에 대한 대응과 주민홍보에 적정을 기하라고 말했다.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등 자연을 활용한 소득 자원화에 노력하고 불법 산지전용과 같은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벌채허가 남발로 인해 녹화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
농업지원과와 축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침체일로에 있는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차형 산업화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 및 신소득작목 보급 노력을 통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가뭄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시에 급조하여 일관성없는 지침 시달로 인해 일선 행정에 혼선과 불만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유사시를 대비한 대응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농·축산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출향군민회 등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심할 수 있는 탄탄한 유통구조를 정착시켜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우리 군의 농축산 농가가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며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건설과와 도시행정과는 향후 인구 10만을 담아내는 도시기반 조성에 매진해 주고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을 전개하고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가뭄과 장마 등 재해 발생이 예견되고 있어 농정업무와 마찬가지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중소형 및 대형관정은 개발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민불만을 잠재우는 임기응변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조망하는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발이 지연되어 갖게되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보건소는 100세 시대 건강복지의 첨병으로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개선과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주길 부탁하며 종합보건복지타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전 세대에 걸친 예방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원격진료 등 선진형 의료시스템 구축에도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강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일상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는 안전한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땅속에 귀한 수자원과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후관 교체에 적극적인 관심을,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본격 시동됨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정환경사업소는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문화가 정착되는 클린-횡성 조성에 노력해 주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길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효용있는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노후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수하고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올 감사기간 중 시정·처리요구 87건, 건의·제안 34건 등이며 처리요구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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