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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바로 쓰였나” 감시 가능
자치단체 투명한 예산운영에 관심있는 주민 신청 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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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 세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감시단은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생활공감모니터단’구성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의 낭비신고,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주요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전화신고 접수 및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처리현황 및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할 예정이다.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며,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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