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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3일
 |  | | | ↑↑ 장신상 횡성군의회 의원 | | ⓒ 횡성뉴스 |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의 정서상 현재의 300석보다 줄일 수는 있겠지만 늘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수는 국토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도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보다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고, 소위 비례대표의 역할과 명분으로 주장되는 전문성은 유능한 보좌진과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통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와 면적,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역정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홍천군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의 3.6배나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45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홍천군은 또 서울특별시 면적의 두 배 가까운 횡성군을 포함해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형평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지방교부세도 인구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중요한 것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을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차별화해서 인구와 면적 등을 다르게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구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국토균형발전과 인구분산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현재의 지역구 수보다 늘어나는 것이 도시와 농촌지역구의 적정비율을 맞출 수 있는 지역구 획정이 될 수 있다.
우리지역은 홍천은 생활권이 춘천이고 횡성은 생활권이 원주다. 상급학교 진학을 해도, 직장 출·퇴근도, 이주도, 혼사도 같은 생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역방송의 시청권도 달라서 선거 때 같은 내용의 토론을 춘천과 원주에 소재한 방송국에서 각각 해야만 한다.
지역과 주민 정서가 다르다.
생활권이 다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과 주민 정서가 다르고 그로인해서 보다 밀접한 관계개선과 교류가 되지 않는 만큼 상생발전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인구수가 크게 부족한 홍천·횡성 선거구는 생활정서 등을 고려해서 횡성은 원주와 홍천은 춘천과 지역구를 조정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 강원도는 국회의원 의석수 9개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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