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존폐위기 직면

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자, 도내 농·산·어촌 작은학교가 존폐위기에 직면하면서 횡성지역은 교육부 통·폐합 기준(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제외하곤 모든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의 상당수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읍·도시 지역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는데, 새 기준은 읍·면·동 지역 학생 60명 이하의 통·폐합 기준을 읍 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의 기준(권고)안대로라면 횡성지역은 횡성초, 성북초, 둔내초 등 초등학교 3개교 및 횡성중, 대동여중 등 중학교 2개교를 제외하곤 모든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며 “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 및 주민이 원하지 않는 통ㆍ폐합은 안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교육부의 학교 통ㆍ폐합 기준 강화에 맞서 작은학교를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강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시책을 추진하여 모델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 6곳이 적정규모 학교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오고 있어 도교육청의 통·폐합 거부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권고기준으로 강제성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재정 및 평가 패널티 등을 내세우고 있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활발히 추진할 경우, 지역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 하향, 학생 수 비중 상향 조정하는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횡성지역 뿐 아니라 강원도내에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학교는 전체 학교 673곳 가운데 초교 220개교, 중학교 65개교, 고교 21개교 등 306개교로 도내 전체 학교의 45.5%에 달하고 특히 횡성·영월·화천·고성 지역은 초교 81.6%(71개교 중 58개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