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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규제개혁 추진방향 수립·발표
현장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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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전국규제지도’ 평가에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과 분야 전국 최우수(S등급)를 목표로 ‘2016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규제개혁 목표는 ‘현장중심! 군민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행정 전 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자치법규 분야, 기업체감 분야, 군민체감 분야, 중앙부처 협력의 4대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폐지·완화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도모하고, 기업과 군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행정행태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해묵은 규제를 발굴·개선 건의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시책 설명과 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관내 기업체 규제애로 간담회’, 규제 애로와 기업 고충상담을 위한 기업활동지원 간담회 등 군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의 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체감도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지역개발 및 성장 척도로 판단되어 지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으로, 타 지자체 대비 규제가 완화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부족과 공무원이 제때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기업·군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발굴해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즉시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중앙부처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14일 김왕제 부군수 주재로 실ㆍ과ㆍ소 주무담당을 대상 ‘2016 규제개혁 추진계획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은 민선6기 핵심공약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타 지자체보다 강화된 규제를 일부 발견하고, ‘군 계획 조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를 상위법령 범위 내로 최대한 완화했으며,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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