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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지방자치 21년, 자율성 미흡 … 고비용ㆍ저효율 지속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 … ‘미래청정법인 횡성’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4일

ⓒ 횡성뉴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정자립도(18.51%)가 현저히 낮은 횡성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정도에 따라 각종 사업의 유무가 갈릴 수 있어, 횡성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가동된 시간은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25여년, 전면 자치는 21여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이에 본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횡성군, 횡성군의회로 나눠서 2차례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① 지방자치 21년, 자율성 미흡 … 고비용·저효율 지속
② 지방의회 25년, 횡성군의회 집행부 견제·협력 무엇보다 중요

◆ 민선시대를 이끈 횡성군수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3,970표(54.20%)로 민선1기 횡성군수로 당선된 조태진 군수의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 이라는 슬로건으로 애국의 고장 횡성군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다.

올해로 지방자치 21년, 횡성군의 지방자치사(地方自治史)를 인물위주로 되돌아보면 초대 민선군수로 조태진 군수가 당선돼 같은 해 7월 1일 취임한 후, 민선2∼3기 지방선거에서 40%가 넘는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내리 3선을 연임하게 되었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제38대∼40대 군수직을 수행했다.

이어 2006년 5월 31일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 민선4기 한규호 군수가 10,318표로 당선되었고, 제41대 횡성군수 취임식과 동시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비전을 내세워 ‘지역의 발전과 도약’이라는 대명제를 풀어가는, 범군민적 정신운동이자 자율실천운동의 의미를 담고 군정을 펼쳤다.

4년 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군수선거에 3번째 도전한 고석용 군수가 51.71%(12,642표)라는 높은 득표수를 받아 민선5기 제42대 군수로 취임,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비전으로 군정을 이끌었다.

이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역대 최다 투표수 15,694표(61.15%)로 한규호 군수가 군민들의 선택으로 다시 군정업무를 보게 되었고,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민선6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5만 군민들의 수장으로써 구슬땀을 흘리면서 인구 10만의 정주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은 물론, 횡성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민선1기 때부터 횡성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소통을 위해 ‘함께 타는 군수 차(車)’, ‘열린 군수실’, ‘찾아가는 군수실’,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주민들 곁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다.

◆ 지방자치시대 횡성군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횡성군의 총면적은 997.76㎢로, 이중 경지면적은 11.3%에 이르고 올해 2월 현재 20,843세대에 인구는 45,657명, 재정자립도는 18.51%이다.

행정구역은 1읍 8면으로 행정리 175개리, 법정리 110개리, 763개 반이며, 횡성군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 부활 2년이 지난 1997년 IMF로 인해 구조조정의 여파가 공직사회까지 영향을 미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2실 8과 2소로 줄이고, 계제도의 담당제 전환으로 60담당으로 축소되었다.

현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의회로, 2016년 1월 기준 정원공무원 581명(현원 540명)이 근무하면서 민원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횡성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시대 개막 후 우리고장 인구변화 추이는 1995년 4만8864명, 2000년 4만5701명, 2005년 4만3991명, 2010년 4만4853명, 2011년 4만4878명, 2012년 4만5104명, 2013년 4만5490명, 2014년 4만6007명, 2015년 4만6351명 등으로 나타나며 증감 추이를 보이다가, 몇 년 전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횡성군의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012년 4,102억원, 2013년 4,511억원, 2014년 3,234억원, 2015년 3,081억원, 2016년 3,355억원으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통합위원회, 군정모니터단 운영으로 군정을 공유하고 있다.

◆ 지방자치 지역축제도 한몫

민속놀이 경연과 무형문화재 공연, 체육대회 등의 행사로 개최되어 오던 태풍문화제를 2004년부터 횡성한우축제로 변경하고, 횡성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꾸며진 축제로 어느덧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불꽃놀이, 경축공연, 외양간 체험, 소 밭갈기 체험, 축산농가 팜스테이, 우시장 체험, 한우고기 시식, 소달구지 체험, 송아지와 함께하는 놀이마당, 한우품평회(웰빙한우선발대회), 한우 관련행사와 소사진 전시 및 조각품 전시, 오케스트라 공연,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으로 전국관광객은 물론 해외관광객까지 방문해 횡성한우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횡성군은 문화·체육 부문으로 횡성한우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축제로 인정받기 위해, 횡성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횡성한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추진은 물론, 횡성한우의 맛을 세계로 널리 알리고 있다.

민선6기가 출범 후, 횡성더덕축제와 안흥진빵축제, 둔내토마토축제를 비롯 회다지소리 등 축제문화를 활성화 시킴은 물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만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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