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정자립도(18.51%)가 현저히 낮은 횡성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정도에 따라 각종 사업의 유무가 갈릴 수 있어, 횡성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가동된 시간은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25여년, 전면 자치는 21여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이에 본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횡성군, 횡성군의회로 나눠서 2차례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① 지방자치 21년, 자율성 미흡 … 고비용·저효율 지속
② 지방의회 25년, 횡성군의회 집행부 견제·협력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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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4년 앞선 횡성군의회
횡성의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7대 의회에서 횡성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지방자치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 군수를 견제하는 군의회의 역할이야말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중앙에 의한 일방적 지시나 통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한다.
횡성군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1년부터라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 1991년 3월 26일 제1대 횡성군의원 선거의 실시로 초대 군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열었다.
자치단체장인 횡성군수는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민선 1기 군수가 선출돼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확립됐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있어 군의회가 집행부인 군을 4년여 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에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횡성의 지방자치는 21여년 진행되면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군수의 정책과 의지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횡성군의 올 한해 예산은 3355억원(2015년 대비 273억원 증가)으로 군수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예산이 반영, 군정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의 정점에 서있는 군수에 대한 견제 역시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조례제정 등으로 실질적인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군의회의 역할 역시 지방분권의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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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횡성군의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군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 군의회는 집행부인 군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기관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군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장 현장시찰) 등, 지방의회에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데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로 일관된다면, 지방자치는 무의미해 짐에 따라 지방의회는 반드시 군과의 관계에 있어 견제·감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조례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하며,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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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의회 역할 강화 필요
횡성군의회를 보조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이 군의장이 아닌 군수에게 있다 보니 군을 감시·견제하는 군의회의 역할이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다.
직원들로써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등에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있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군과 군의회가 대립되는 자치구도에서 의회의 인사독립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횡성군의회는 군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에 그칠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조례입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당색이 짙은 횡성지역의 경우 국회의원과 군수, 대부분의 군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치인 각자의 역할보다는 이후 공천 등을 염두하며 당색을 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염동열 의원과 한규호 군수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또한 7명의 군의원 중 한창수, 표한상, 이대균, 김은숙, 김영숙 의원이 새누리당(5명)이며, 김인덕, 장신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2명)이다.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돼 올바른 지방자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역의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군수의 역할과 이를 감시·견제하는 군의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를 감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시되고 있다.
한창수 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보 발간사를 통해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정례회 3회, 임시회 9회 등 총 12회에 걸쳐 조례안 69건을 포함한 총 97건의 의안 처리와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옴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횡성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횡성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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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횡성군의원은 누구였나
▲제1대 의원= 이일영(횡성읍), 정우화(우천면), 김성영(안흥면), 한상훈(둔내면), 이복균(갑천면), 이강복(청일면), 유관희(공근면), 원용식(서원면), 심욱종(강림면)
▲제2대 의원= 진기범(횡성읍), 정우화(우천면), 함종국(안흥면), 한상훈(둔내면), 이복균(갑천면), 이강복(청일면), 이인원(공근면), 원용식(서원면), 서창하(강림면)
▲제3대 의원= 서청하(횡성읍), 변영덕(우천면), 함종국(안흥면), 박명서(둔내면), 조창호(갑천면), 원재성(청일면), 이인원(공근면), 원용식(서원면), 서창하(강림면)
▲제4대 의원= 박순형(횡성읍), 변영덕(우천면), 함종국(안흥면), 박명서(둔내면), 조창호(갑천면), 원재성(청일면), 김춘환(청일면·보궐선거), 이인원(공근면), 최근식(서원면), 서창하(강림면), 정해준(강림면·보궐선거)
▲제5대 의원= 김시현, 정명철, 김재환(가선거구: 횡성읍, 공근, 서원), 변기섭, 김춘환, 윤세종(나선거구: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신대인(비례대표)
▲제6대 의원= 김시현, 한창수, 정명철(가선거구: 횡성읍, 공근, 서원), 김인덕, 이대균, 최규만(나선거구: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안신영(비례대표).
※ 제7대 현역 의원= 한창수, 김은숙, 장신상(가선거구: 횡성읍, 공근, 서원), 표한상, 김인덕, 이대균(나선거구: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김영숙(비례대표). |
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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