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집행부 강풍피해 재해복구 신속한 예산편성 매우 바람직하다”평가
예산 253억 846만 9천원 중 6500만원 삭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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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의회(의장 한창수)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신상)를 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17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결했다.
심사총평으로는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 전년도 미교부 국비 전입으로 증가된 253억800만원에 대해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예산의 증감 조정, 현안사업 편성, 집행 잔액 반환, 강풍피해로 인한 재해 긴급 복구비 등 시급한 현안과 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조정을 위해 제출되었다.
총 예산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주된 세입으로 전체 예산의 88.24%에 해당하는 등, 대외적 재정건전성 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체재원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탈루·은닉된 지방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독려 등 중앙의 의존도와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기치 않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등 재해복구를 위한 일제조사와, 이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과 적정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한정된 예산을 재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수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에 순위가 밀려 삭감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도가 떨어질 것인 바, 향후에는 이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의 시급과 경중을 판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시스템을 확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의 성과를 거양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소요재원이 지역에서 자체 순환되지 못하고 일시에 역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촉구하며,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군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로서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예산 253억846만9천원 가운데 6,50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내역 사유로는 주민복지지원과 ‘어르신 쉼터 조성 설계비’는 어르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목적에는 동의하나, 일부 지역에만 쉼터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읍ㆍ면간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치 않으며, 건물신축 이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에 대한 검토 또한 미비한 바, 예산요구액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축산지원과 ‘양돈농가 공동출하차량 지원’은 전염병 예방 및 출하비 절감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축산업 및 농업 분야에는 축종별·작목별 협회와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바, 유독 양돈농가에만 공동출하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농가를 위한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치 않으며, 이제는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활로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예산요구액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획감사실 』
예기치 않은 강풍피해로 인해 부득이 재조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며, 군정홍보 전광판은 회전교차로 일대를 관통하는 차량 통행시간을 고려해 스팟광고 위주로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오원저수지와 횡성참전기념공원 일원에 풍차조성 등 방문객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횡성한우축제를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발돋움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향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접근방향 수정, 태기산 고원힐링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이동찻집 운영차량 등은 신중히 접근해 지역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라도 오류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요구했다.
『 주민복지지원과 』
복지예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바, 특정지역과 계층에 국한되지 말고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공감복지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용불편과 이용자 감소 등 운영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노인돌봄과 응급돌봄 근로자간 인건비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사업은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자치행정과 』
공직 내부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연례적인 주입식 위탁교육은 가급적 지양하고, 개개인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교육과 후생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전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횡성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탐색·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애향심·소속감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며, 방과후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실제 학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 허가민원과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세무회계과 』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 기업유치지원과 』
전통시장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시스템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관리소장에 채용될 수 있도록 단지별 운영협의회와 협조를 요구했다.
『 환경산림과 』
생태보존연구소 지원과 관련해서 수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결정하지 말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기준과 원칙을 설정해 형평성 시비 등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불진화 참여 인력에게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설 점검에도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산림 병해충 방제와 더불어 외래종 식물 등 생태 교란종 제거 사업에도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 농업지원과 』
강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적정 지원, 농작물 및 농업인 재해보험 등 각종 재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가입기피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의무가입제 도입 등 예기치 않은 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내실 운영에 관심을 촉구하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개선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에도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 축산지원과 』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관련, 수차례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서 많은 피해를 야기했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고지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톱밥 제조공장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 양축농가에 양질의 톱밥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공익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군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및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전건설과 』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적인 피해와 불편을 야기해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미확보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행정과 』
노후 승강장 보수 사업은 횡성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횡성읍 학곡~공근면 오산 간 버스노선 신설의 검토를 주문했다.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안전관리사업과 관련, 고령 및 음주로 인한 농기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감자 종서 예건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과 관련해 면적 확대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 횡성군보건소 』
자동 심장충격기 시범마을 지원사업과 관련, 건강·복지 지원시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지원의 중복과 편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와 조율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상하수도사업소 』
횡성읍 남산리 경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민생활에 직결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안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상·하수도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영위의 필수시설이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시설 사업들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조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당부했다.
『 청정환경사업소 』
폐비닐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사업과 관련, 간이 수집소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조정해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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