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이 중심잡고 일해야 횡성발전 앞당긴다

이제 불과 한 달여 밖에 안남은 7월이면 민선6기 출범 3년차를 맞게 되는 횡성군은, 횡성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여 군민들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횡성이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과 함께 나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고 있다.

특히, 군은 인구 10만의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건설을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시스템 가동이 원활해야 한다. 아무리 군수가 의지를 갖고 온갖 열정을 쏟는다 해도 하부조직의 시스템이 엇박자를 내고 형식적이면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다.

요즘 들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 중 횡성으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횡성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서울-강릉 고속철도 건설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곳곳이 축사와 임야로 대부분 조성돼 있어 귀농인들이 정착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산림분야에서의 인ㆍ허가시 까다롭기도 하려니와 기존의 일부 정착자들이 각종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반대민원을 넣고 있어, 이에 민원인이나 공무원에 시달리는 귀농인들은 아무리 지역여건상 살기가 좋다 해도, 처음부터 쪽박부터 깨는 정나미 떨어지는 황당한 맞닥뜨림에 포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는 군수가 아무리 인구를 늘리고 기업도시를 만들려 노력을 해도, 일부 인ㆍ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이 공정치 못한 채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해결한다면, 조직의 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공무원이 중심을 잃고 이중잣대로 오히려 악의적 민원인 편에서 일처리를 하여 악성민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어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부서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연찬을 형식적으로 마치거나, 옛 타성에 젖어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행정직이 임업직일을 수행하는가 하면, 행정직이 전문직에 대한 업무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보니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만 대변하고 있어, 그 반대의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등 행정에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부 인ㆍ허가 부서는 기술직이 아닌 청원직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매우 크다.

횡성군에서 인구늘리기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ㆍ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자질은 물론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횡성군의 인ㆍ허가 시스템을 보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설계만하면 무슨 보완이 그리도 많은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인ㆍ허가부서를 방문하거나 줄을 대서라도 전화라도 해야 민원이 해결되는 등으로 인ㆍ허가가 완료되는 사안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 내 땅에 내가 적법하게 허가를 내어 건축을 하려는데, 어느 시ㆍ군에도 없는 이웃 경계지역 주민의 양해나 동의서를 받아와야 허가가 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져, 공무원이 현행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목소리 큰 주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지 한심한 공무원도 있다.

물론 인ㆍ허가 부서의 공무원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가 이러한 사고(思考)로 공무를 집행한다면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짓이고, 공무질서가 땅에 떨어져 목소리가 큰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횡성이 될 것이다.

공무원이라 함은 군민의 공복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아무리 처리기한이 있다해도 주민편에서 빨리 해결해줄 수 있으면 기한을 채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군수가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해도, 일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민원인들은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