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횡성군 인구 늘리려면 인ㆍ허가 공무원 중심 잡아야

목소리 큰 민원인 우선이고, 각종 고발도 이중잣대로 맘대로 처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30일

ⓒ 횡성뉴스
요즘 들어 횡성군으로 귀농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알력으로 잡음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의 인ㆍ허가시 까다로움과 기존의 일부 정착자들이 각종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민원을 집요하게 넣고 있는데, 뚜렷한 주관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공무원이 중심을 잃고 이중잣대로 오히려 민원인 편에서 일처리를 하여 횡성의 일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교육이 시급하고, 인ㆍ허가 부서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떨어져 오히려 민원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횡성읍 주민 A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민원은 더 발생시키는데, 자신이 저지른 불법은 자기합리화하고 이웃 사람만 잡는다”며 “이런 상황을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인 편에서 오히려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인ㆍ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의 민원은 발생하고, 허가면적 외 부근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사를 하느라고 발생한 사안을 지역에서 사사건건 민원을 발생시키느니, 이는 공무원이 현장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산림부서의 일부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어 사사건건 법대로 처리한다고 주민을 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렇다면 횡성군내 어느 현장이든 불법을 피해갈 현장은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산림훼손을 하여 민원이 들어 왔다며 벌금을 물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벌금을 물었는데 자신이 불법을 신고한 곳은 지도·계도로 끝나고 수개월을 질질 끌며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있고, 누구는 청문회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민원부서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임업직일을 수행하다보니 업무도 잘 모르고 경험이 없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만 대변하고 있어 그 반대의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C씨는 “횡성에서 개인주택에 살면서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사항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단속을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한 마을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야 대다수 주민들이 납득할 것으로, 특정인만 대상이 되는 것은 편파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요즘 어느 마을이나 일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마을은 있게 마련이라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흠집만 보고 민원을 야기시키며, 마치 병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해당 공무원은 옹호를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옛말에 악은 악을 낫는다는 말이 있듯 누구나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병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해당 마을은 각종 민원으로 더욱 삭막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는 공무원들의 지혜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횡성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갖춰 있다면 지역주변의 여건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16,358
총 방문자 수 : 32,346,83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