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김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지난 23일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은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은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렴 결백한 공직문화에 대한 횡성군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기까지 제 스스로는 심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훤하게 밝혀진 군청 청사의 불빛이나, 강풍피해 조사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논밭 현장에서 땀을 흘리던 공직자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횡성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한 횡성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가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달리고 있지만 자칫 한 눈을 팔고, 자칫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경로에서 이탈하고, 가속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달리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횡성군 공직자 다수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군민의 입장으로 지켜보기에는 한편 아쉽고 다소 부족한 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치고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잠시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한 단상입니다.
정부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공공기관을 이용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공표된 조사결과를 대하면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의원으로서, 또한 5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품 향응수수와 특혜제공, 직ㆍ간접적인 부패경험 등을 측정하였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화 정도와 인사 및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군 단위 82개 군에서 74위에 해당하는 지표로 평가되었습니다.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부적절한 사유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부재중이던 2014년도 평가에 비해서도 오히려 청렴도가 크게 추락한 것이기에, 걱정과 우려는 거의 충격 수준인 것입니다.

횡성군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려 지나쳐도 될 아무 의미없는 평가라고 치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차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대 · 내외적인 신뢰도요, 객관적인 정책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군청의 청렴한 수준이 바로 이 정도다 하는 성적표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편익과 좋은 혜택을 원하고, 남보다 수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인 이상, 모든 민원인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윗선에 부탁하면 해결된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식의 불편한 생각을 심심치 않게 토해내는 분들을 주변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분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 그것이 명확해 질 때 주민들은 행정과 공직자를 신뢰하게 되고, 민원으로 인한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음을 저도 알고, 공직자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평가가 이뤄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찬찬히 돌아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내면으로의 자성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직 내부를 향한 자성의 요청입니다. 공직자로서 수월하게 채용되고, 더 좋은 보직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 남보다 잘 나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비단 횡성군 공직자만의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되고,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전해 듣는 저자거리 풍문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결과를 놓고 보면 어쩌면 이러한 숱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횡성군청 공직자 다수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조직의 내부 청렴도가 전국 82개 자치단체 가운데 74번째로 청렴한 조직, 그 조직이 바로 횡성군청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시스템이 가동은 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해당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인사와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감지되고, 부패 관행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구성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조직의 단합과 결속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적패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일 처리는 조금 늦고, 다소 부족해도 좋으니, 깨끗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사리사욕 없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내 식구 챙기기로 군민화합보다는 군민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내 인맥 만들기로 공직내부의 화합을 해치는 공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끊기고, 술 맛이 시어버려 결국 주막의 문을 닫게 된다는 옛 고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청의 문 앞을 사납게 지키면서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횡성군청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의 언행과 행태와 마음가짐을 다잡고 냉철히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불유쾌하게 저평가되고 그럼으로써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당근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컨트롤할 집행부 관계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의원으로써 지속적인 감시와 조언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횡성군청의 모든 공직자가 더욱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조직의 단합과 역량이 증폭되기를 희망하는 진심어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 중에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고, 혹시나 내 얘기다 싶은 공직자 분들이 계셨다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시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한 분야의 평가가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지붕 전체를 손보는 안목과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