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인ㆍ허가는 심의위원이 내주나?

횡성지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특수로 지역에 아파트가 속속 건설되고, 외지인 또한 전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규호 군수의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의 민선6기 군정목표를 기치로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정주인구 10만 횡성을 향한 미래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인구를 늘리려는 군수의 노력이 뜨겁다.

그러나 정작 횡성지역에서 집을 하나 지으려 개발허가를 내려면 왜 그리 어려운지 민원인들이 머리를 절레절레한다.

인근 원주시는 인구가 35만 명에 육박하여 난개발이 예상되어도 모든 인ㆍ허가에서 횡성보다는 수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 4만5천여의 횡성은 난개발을 하라고 해도 힘든데, 어찌 그리 인ㆍ허가가 까다로운지 민원인들이 횡성에서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에게도 있지만, 일부 심의위원이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심의위원이면 군의 자문역할로 지역발전을 위한 조언을 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선의의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일부 인사는 옥상옥으로 군림하려들며 담당공무원보다 한술 더 뜨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사정을 모르는 민원인들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왜 허가가 질질 끌기만 하고 나오질 않느냐고 물으면, 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와야 허가를 내준다고 말해 횡성군의 인ㆍ허가는 심의위원이 내주는 것 같다며, 공무원이 정석대로 소신껏 민원을 처리해야 함에도 심의위원에게 끌려 다녀서야 횡성발전이 되겠느냐고 한심해 했다.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측량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정당한 사유로 말이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을 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문제로, 심의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으면 이를 바로잡아 주거나 또는 무시하고 인ㆍ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심의위원의 지적에 동조를 하니 아예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자신의 전직이야 어떻든 현실은 일반인으로, 민원인들이 뭐가 불편하고 공무원이 무엇을 개선해야 횡성이 발전할 수 있는지, 민원인들을 어떻게 돕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그들이 속 시원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저 심의위원이 큰 벼슬이고 감투라도 되는 양 옥상옥의 역할로 민원인들을 오히려 괴롭힌다면, 대다수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고 목소리 높여 성토할 것이다.
현재 횡성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

일부 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회의수당을 받는다. 이것은 군민의 혈세이다. 군민의 혈세로 수당을 받으면서 군민을 위하기보단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행태로 위원회 일을 수행한다면 위촉한 사람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횡성군에 바란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옥상옥의 군림자 노릇으로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위원이 있다면, 빠른시일 내 걸러내고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는 군민의 편에서 군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공신력있는 자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ㆍ허가 관련 일부 위원회에선 마치 일부 위원이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민원인들 사이에 비쳐지곤 했다.

이에 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매뉴얼 또는 지침(指針)대로만 소신껏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횡성군과 군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