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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배 작업로 개설, 신고면적보다 산림훼손 더 크다
불법 강력대처 한다는 횡성군, 담당공무원의 공직자세 ‘도마 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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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개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탈법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의 생활편의와, 군의 자연보존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개발행위허가는 목적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변 기반시설, 환경오염, 경관, 주변지역 위해여부, 토지 안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법, 편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횡성관내 곳곳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산림훼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의 훼손이 된다 해도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훼손이 된다.
특히, 부동산의 지가상승을 노리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에 임산물 재배 작업로를 운운하며 신고를 한 뒤, 당초 신고면적보다 상당한 면적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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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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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갑천면 중금리 산 62번지 일대는 임산물 재배작업로 개설을 명분으로 지난 2015년 1월 일시 사용신고를 한 뒤, 작업로 면적은 도로폭을 3미터로 신고해 놓고 일부 구간은 7∼8미터 폭의 도로개설로 임야를 무참히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임산물 재배작업로 개설을 명분으로 2017년 12월까지 일시 사용신고를 득한 곳으로, 임산물 재배면적은 약 8700여 평을 심는다고 신고한 곳이다.
또한 민원인 A씨는 “이 도로를 개설한 곳 끝에는 약 1700여 평의 밭이 있는데, 2년 전부터 아무런 농작물을 식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이 도로는 임산물 및 농사용 도로개설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로 도로를 개설한 것 같아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횡성읍의 B씨는 “군에서는 개인잇속을 챙기는 불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말뿐으로, 횡성읍 학곡리의 불법 임야훼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지가 수개월이 되어도 공문만 보내며 질질 끌고 있는데, 누구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누구는 수개월째 봐주는 것엔 행정에 불신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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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또 주민 C씨는 “대부분의 민원은 불합리한 점의 개선이나 생활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나, 일부 비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사소한 민원을 계획적으로 넣는 주민도 있어 다수의 주민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횡성군은 요즘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외지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주를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편승한 일부 업자나 민원을 이용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외지인들로 지역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직자들의 슬기로운 대처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불법현장을 돌아본 뒤 산림훼손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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