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로 지역 정치인 협치(協治) 어렵다

횡성군의회가 지난 1일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군의원 7명 중 새누리당 소속 5명의 의원만이 참석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반쪽짜리 원구성이라는 평이다.

의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일부 군민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단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이는 정당정치의 폐해이기도 하다. 민주정치는 곧 정당정치로 표현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정당간의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마찰로, 상생과 협치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지난 7월 1일자로 어언 21년이 넘었고, 비록 반쪽 지방자치였지만 지방의회는 그보다 4년을 앞섰음에도 여전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특히 집행부(지방행정)를 견제·감시해야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지만, 내부적으로 소속정당에 따라 의원간 갈등과 마찰이 일고 삐걱대며 불협화음만 발생한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 마비는 물론, 의회의 존립 이유마저 불투명해진다.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은 그 다음 문제이면서, 요원한 문제가 된다.

최근 국회에서나, 후반기 의정을 맞이한 강원도의회나 몇몇 다른 지역 지방의회에서의 원구성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은 오히려 꼴사나웠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정당간 숫자놀음으로 판가름을 낸다는 것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평소 정당별로 의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군민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일 잘하는 의원을 군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 21년이 넘도록 조금도 나아진 것 없이 그저 제자리걸음만 하며 늘 옛 구태에 젖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들을 잘못 뽑아 그 책임을 함께 걸머져야 할 우리 군민들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선 판가름을 내야한다.

또한 무엇보다 다음 선거에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에서 배제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일부 인사는 벌써부터 줄서기를 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본인의 자질과 능력은 생각지 않고 줄서기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희망과는 달리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도, 군민들의 혜안(慧眼)과 분별력 있는 사리판단으로 지역의 일꾼다운 일꾼을 선별하여, 그간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낳은 폐해는 지역갈등과 정치적 색깔로 나타나 지역화합과 발전에는 백해무익하다.

지역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색을 드러내지 말고 상생과 협치로, 군민이 화합ㆍ단결할 수 있도록 선출직들이 선봉에 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