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자료 분석 ‘학교폭력’ 강원도 감소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태·횡·영·평·정)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학교폭력이 상해 및 폭행, 감금,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폭력, 성관련 폭력으로 극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4년간 상해 및 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중학교인 것으로 드러났고 감금은 2012년도 54건에서 74건, 명예훼손 및 모욕은 지난 2012년 1313건에서 2015년 1590건으로, 사이버폭력은 같은 기간 900건에서 1462건으로 대폭 증가해 최근 청소년들의 SNS가 활발해지며 사이버 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4년간 전국 시ㆍ도별로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은 줄었고, 강원도의 경우는 2012년도 926건에서 2015년 70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경북, 전남, 세종, 제주는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해 지난 4년간 퇴학된 학생은 522명에 달하고, 2015년 퇴학학생은 112명으로 2014년 108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29.2%)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19.6%)인 것으로 나타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2012년 4만1368명, 2013년 2만5704명, 2014년 2만6073명, 2015년 2만5811명으로 나타났고, 가해학생 수는 2012년 4만2232명, 2013년 2만9325명, 2014년 2만8949명, 2015년 2만8393명으로 피해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염동열 의원은 “그동안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쉬쉬’하던 관행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며 “학교교육 당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