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군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 펼쳐야

횡성군의 일부 행정을 보면 누구는 적법 또는 규칙과 규정 등에서 벗어나도 예외가 되는 너그러운(?) 행정을 주변에서 볼 때가 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엄정히 단속해야 할 해당 공무원은 형식적인 계도나 하고, 주의정도나 주어 만성적인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민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일례로 횡성농협 앞 인도를 장기적으로 무단 점용하여 불법으로 노점상을 펼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못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의 도로변에는 아직도 미 분양된 신축아파트들의 분양광고 현수막이 도로미관을 해치고 있어도 버젓이 나붙어 있다.

합법적으로 점포를 얻어 임대료를 내고 세금도 내고 장사하는 사람과, 지정게시대에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은 분명 아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도 예외라는 특권은 없어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법이라면 입법의 취지와 준엄한 가치도 없을뿐더러, 준법의 의미는 더더욱 없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이중적인 잣대나, 특정인 봐주기식 편애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불법만 양산할 뿐이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1차 계도, 2차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법질서가 확립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위 열거한 지역의 일부 사안들은 본지는 물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다. 주민여론이 들끓고, 언론에 아무리 보도되어도 잘못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무사안일의 보신주의 행정으로 밖엔 풀이되지 않는다.

잘못이 확인되면 즉시 바로잡는 자치단체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횡성군의 일부 행정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쳐야하는지, 군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무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이 또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양산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잣대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 불법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며, 그에 따른 다른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다. 불법사항을 적법한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오히려 그에 끌려 다닌다는 것은 행정력만 낭비되고 공신력도 크게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다.

횡성군에 바란다. 지역의 각종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유 불문하고, 법을 어기면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 행정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군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는 풍토 조성만이 밝은 내일의 횡성이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