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모든 군민도 법 적용 내용 숙지해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계 공무원들이 법 시행 초기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 바짝 움츠리면서 관공서 주변 음식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횡성지역의 관공서 주변 음식점의 식사비용은 작게는 4000원부터 7000원사이 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주변식당을 이용 몰려다니며 식사도 하지 않고 구내식당들을 이용한다고 음식 점주들은 말한다.

관공서 주변 음식점은 요즘 들어 공무원들이 밖으로 잘 나오질 않고 내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혼자 식사를 하는 광경이 눈에 띄고 있다며,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나 음식 점주들의 말과는 다르게 횡성군청의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5∼60명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예전과 같이 전통시장 내 음식점 등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군청 구내식당이 아예 문을 닫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외부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 없고 접대도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고 만든 법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현실은 오히려 삭막할 정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고, 사람 대 사람 간 의사소통마저 줄어드는 등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첫 케이스로 춘천에서 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 한 상자를 전달했다하여 고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예전 같으면 사회 통념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커피 한잔도 못 마시고, 또한 좁은 지역에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할지 몰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 김영란법이 정착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혼란과 함께 지역의 적지 않은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대상자인 공무원과 교육계 종사자, 언론인 등등이 있는데 대상자는 물론이지만 일반인들까지 바짝 움츠리고 있어 지역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점심식사를 제외한 저녁시간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 주류 판매업소 주인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매출이 50%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물론 이 모든 고통이 부정한 청탁 없고 접대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착과정에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혹여 자신이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나 않을까 두려워 움츠려드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업소 주인들은 애간장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한편, 군민들 중엔 김영란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은 적용 대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도 적용 내용을 숙지하여 제2의 떡상자 전달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려면 모든 국민이 함께 법 적용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만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