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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여, 모든 지역경기 ‘직격탄’
횡성한우 매출 20% 급감 … 영세 외식업종 생존권 위협 느껴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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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한 달여를 맞는 요즘, 우려했던 대로 지역 내에서는 각종 업소들과 한우고기 소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횡성지역은 인구 4만6천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도, 주요 소비층인 각계 공무원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제외하면 타 지역보다 소비층이 엄청나게 줄어 지역업소의 타격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한우전문점의 경우 평소 대비 2∼30% 매출이 뚝 떨어졌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횡성축협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소비 매출액이 20%정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횡성축협 관계자는 “지역의 각계 공무원들이 갈비탕이라도 먹으러 식당을 출입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며, 단체예약도 크게 줄었고, 요즘은 단풍철이라서 관광버스가 간간이 찾아와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돌아오는 연말연시 단체예약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소연 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공무원들은 몸을 움츠리고 있다.
군청 김모씨는 “직원이나 아는 선후배와 저녁식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면서 “평소에 1인당 3만원은커녕 2만원 이하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공연히 선례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피하게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은 요즘 사회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
7000원짜리 백반을 먹으면서도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지?”라면서 식사를 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붓는 격이 됐다.
주민 김모(64세)씨는 “지역의 상권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데, 횡성군의 각 기관 공무원들도 타 지역처럼 지역상권을 이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인근 원주시처럼 인구가 34만이 넘는 곳에서야 어떻게 견딘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인 횡성은 타 지역보다 체감경기가 말이 아니라서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 하지만 각자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 되는데 무조건 몸을 사리며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기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주민 나모(58세)씨는 “주지하다시피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러한 각종 부정들이 사회 각계에서 뿌리 뽑혀야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정착된다”며 “평소 부정청탁 안하고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다면 위축될 소지가 없고, 시행초라 각종 모순점과 적용범위는 애매모호하다지만 이를 잘 손질하여 이러한 법이 정착된다면, 예전보다 더욱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깨끗한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특히 시행초인만큼 지역의 모든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느라 지역경기가 위축되는데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축산인들은 “김영란법은 농민들에게는 ‘악법’으로 부작용을 검토해 축산물과 농산물은 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또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처벌받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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