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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군민의 불편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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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지난 3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상호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규제개혁 정부평가에 대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는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총괄보고와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법령 위임조례 정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자치법규 정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전국규제지도 측정 결과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등 평가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적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연말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을 통해 규제개혁에 유공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호 부군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해 정비 완료하고,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177건을 폐지 및 정비 완료한 바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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