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지난 21일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숙 의원의 ‘쌀 값 안정 및 쌀 소비 촉진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영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 가격과 관련한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황금빛으로 변하는 들녘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만큼 풍족했던 농심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쌀값의 문제는 이제는 연례적 이슈가 되어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3년 연속 풍년’이라는 신문의 기사가 그만큼 더 큰 농민의 걱정과 근심으로 느껴집니다.

올해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었던 터라 횡성의 벼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만7천여 톤이 예상되고 쌀값 하락과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이중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은 주식인 쌀농사 위주였고, 현재 농업도 다각적인 영농으로 발전하여 특용작물과 시설농업으로 구조가 많이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농민들은 대부분 쌀농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쌀 수매 주체인 농협과 농민,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으로도 표출되기도 합니다.

횡성군과 지역의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발 벗고 나서서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벼 수매가 3만 8천원을 선 지급하고, 추후 쌀값 평균치를 고려해 정산 지급한다는 방침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장기적인 것이 아닌 매년 되풀이되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매년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 자치단체는 저마다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쌀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천편일률적인 시책은 그 실효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태 때마다 부르짖는 지역 쌀의 명품화 브랜드 전략은 거의 모든 쌀 품종이 우량화되고, 영농기술이 발달되었음으로 이미 시중의 쌀 품질은 평준화 수준에 이른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크게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대한 정책은 이미 변화된 국민의 식생활 패턴과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려 지속적인 쌀 소비를 끌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한 쌀 소비촉진 운동은 갖가지 쌀 브랜드, 기능성과 가격을 비교하고 구입하는 현실에서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마저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 절박한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사실 쌀의 문제는 우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쌀값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횡성군과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 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의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횡성군 농업 구조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새로운 소비처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인 대책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앞에 말씀드린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하여 현재 관내 규모있는 대형 마트 등에서는 많은 타 지역의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역의 쌀을 전적으로 판매하도록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각급 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횡성의 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쌀 농업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쌀값의 손실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제 값을 받고 쌀을 팔수 있는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집단 농지를 제외하고는 실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민이 타 용도로 수익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의 큰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주체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수확의 기쁨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심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또 농업의 근간인 쌀이 더 이상 이 사회의 걱정과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