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

군은 1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상호 부군수)를 개최하고, ‘생활 속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과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에서 접수된 10건의 제안 중, 사전심사에서 채택된 4건의 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본심사를 실시하여 우수과제를 선정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심사 결과 채택된 안건인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의 신속한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택지 내 건축행위 시 경계석 낮춤 단순 도로점용허가를 제외하여 규제개혁 추진 △제품 서비스보증기간 개선 △불합리한 유흥주점(위락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과 관련한 기업과 군민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따라서 심의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 포상을 실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통하여 규제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