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의원, 간사 한창수 의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총평 및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0.79%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83.84%를 차지해 재정자립도가 11% 수준이고, 재정자주도는 66.20%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으로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 축소 등 정부의 긴축재정 지표에 대비해야 하며, 공공예금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세외수입의 감소 추세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횡성뉴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어려운 국가 및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건전성 유지를 기본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는 하나, 전년대비 예산편성 상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37% 증가한 58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특히 일반행정 분야는 65%인 74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분야는 8.3%, 사회복지분야는 1.68%, 보건분야는 15.69%, 그리고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분야는 1.50%만이 증액편성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 되는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40.58%가 감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4.15%가 감액 편성되었다. 예산의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행사성예산과 축제예산의 무분별한 증액을 제한해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동결하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위크숍과 한마음행사 등의 예산이 예년과 다름없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분야 예산에 있어 재난발생이나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예산 등 11개 사업에 약 86억원이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됨은 자칫 예산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선심성 예산운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총평했다.
향후 포괄적인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의 시급성, 객관성, 형평성,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워크숍, 한마음행사 등 행사성 경상적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는 10~20% 절감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예산 관련, 관내 3개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청소년기 학생에게 우려되는 열등감,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요망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 2017년도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12건 181억5100만원이며, 2018년 이후 계속 투자할 사업비는 309억11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사업의 장기화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운영중인 양성평등기금 등 8개의 기금의 총액이 지속적인 저축성 금리의 인하에 따른 감소 추세임으로 성과분석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전반적인 기금 사업이 일반예산 사업과 중복됨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전년도 대비 대상사업이 추가 발굴되고 예산도 증액되었으나,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분석, 성과목표의 설정 등이 잘못 설정되거나 실태와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당부했다.
또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과 관련해 일부 과목의 편성을 조정함으로써 전년도와 예산 대비가 용이하지 않은 점과 부기명이 정확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음으로 향후 각 업무부서간 통일된 작성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감·조정 및 사유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 3,380억9,356만5천원 중 2억5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획감사실 ‘제3회 한여름밤의 별빛영상제 추진’ 예산은 지난 2회의 행사가 한정된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볼 때, 예산의 추가 투입 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4000만원 중, 전년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500만원에 대해 삭감했고, 주민복지지원과 ‘제10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예산은 행사의 기간과 규모의 확대보다는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과 참여 제고로, 내실있는 축제의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5000만원 중 전년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3,000만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과의 ‘대통합위원 직무워크숍’ 예산은 지난 직무 위크숍의 참여도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볼 때, 매년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보다 대통합위원이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는 동기부여와 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요구 예산액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체육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은 예산편성 전반에서, 유사한 예산 보다 과다하게 산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고려해 요구예산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또 세무회계과 ‘부군수관사 관리비’ 예산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비록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나, 예산의 적시성을 위해 요구예산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축산지원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지원’ 예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3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의 지원으로 농가부담의 경감을 위한 예산이나 시책의 관련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배 요인이 있을 수 있음으로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톱밥구매비 지원’ 예산은 2016년 2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농협의 경영사정에 따른 계속적인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향후 농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주문한 한바 있으나 다시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금번 요구예산에 대해 농협이 특단의 자구 노력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독려하길 바라는 뜻으로 예산액 1억2,500만원 중 4,500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2017년도 예산승인에 따른 인사말에서 “군정살림 예산을 의결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재정건정성 위주를 기본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선을 두고 우리군에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으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2017년 국민의 행복 예산이 되도록 한 푼 한 푼 집행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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