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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 간부들과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 답변이 있었다. 이에 본지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질문한 군정질문 중 주요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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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질문] 김인덕 의원=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현황
[답변]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우천면 상하가리 일원에 7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755,819,5㎡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2007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2009년 5월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받아 2009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1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10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15년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산업용지 분양면적을 늘리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1월 현재 부분준공인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말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금년 11월 현재 5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통해 전체 분양면적의 20%가 분양되었으며, 이중 2개 기업이 5만1,230㎡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 공장을 착공 또는 부분준공 했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또한 3개의 기업이 산업단지내 세부 투자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전 및 창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에 따른 금년말 기준 총 분양률은 약 2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원발전연구원과 진행중인 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이 2017년 5월 완료되면 산업단지 분양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도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목표로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해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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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질문] 김은숙 의원= 기금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기금별 최근 3년간 연도별 운용계획 및 집행내역, 기금별 최근 3년간 군 금고 운영현황)
[답변]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금년 11월 현재 8개의 법정기금 3종, 자체기금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9억5600만원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다.
기금별 운용액은 양성평등기금 19억1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35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억2800만원, 농업안정기금 23억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1억6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900만원이다.
기금성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4조 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에 대해서 윤용성과 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같은법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기금을 결산하고 다음연도 6월까지 각 기금별로 기금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며, 그해 8월말까지 재정공시를 통해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운영계획 및 집행내역은 △2014년 운영계획 13억9100만원, 집행내역 6억1100만원, 년말 조성액 96억1800만원 △2015년 운용계획 11억1300만원, 집행내역 3억9900만원, 년말 조성액 105억4300만원 △2016년 운용계획 11억9100만원, 집행내역 5억9200만원, 년말 예상조성액 111억13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군 금고 운영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기금별 경산은 예치기간이 1년이며 만기일은 기간별로 다르다. 2014년 총 이자 수입은 2억2800만원, 2014년도 말 기금별 잔액은 96억1800만원, 2015년 총 이자수입은 1억6900만원, 2015년도 말 기금별 잔액은 105억4300만원, 2016년 예상 총 이자수입은 2억1000만원, 2016년도 말 기금별 예상잔액은 111억1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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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질문] 표한상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답변]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최근 들어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되면서 사육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있다.
축사 처마 늘임 및 지붕연결 등 다수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만큼, 축사폐쇄 등으로 축산업 기반의 훼손 우려가 있기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911농가 중 1446호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 정상농가 중 867호 약 60%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허가 축사의 유형은 추가 처마 설치, 축사동 간 통로 연결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1개동 전체가 무허가 축사인 경우도 있었다.
우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축산농가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강원도건축사협에서 합의된 건축설계비 30% 감면의 우리군 적용과 강원도 조례로 개정 예정인 이행강제금 감면사항을, 건축부서와 협의 후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해 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 부칙의 특례로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되며, 소·돼지 400㎡미만 소규모 농가는 최대 2024년까지 처분의 적용이 유예되며, 배출시설 미신고 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 감면사항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농가에 혼란이 가지 않도록 조기에 전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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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질문] 장신상 의원= 군단위·마을단위 체육시설 투자, 정비실적 및 향후 설치계획
[답변] 임광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군단위 체육시설은 3개 체육공원과 5개의 체육관을 비롯해 12개 종목 24개 체육시설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56개소, 족구장 28개소 등 총 87개소가 있다.
군단위 체육시설은 1999년도에 조성된 횡성생활체육공원, 2012년도에 조성된 둔내종합체육공원과 2013년도 건립된 횡성문화체육공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천면과 그 일대의 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우천면 양적리 일원에 75억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우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조기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체육관 건립으로 2015년 6월 48억원을 투입해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착수한 둔내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8%의 공정율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단위 체육시설은 2017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시설정비 및 개보수에 도비지원사업비를 포함 33억원을 투입해, 횡성종합운동장 본부석 정비 등 횡성군 27개 개최 종목의 원활한 대회유치 준비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설개보수를 추진 중이며, 2017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억4500만원을 확보해, 횡성실내체육관 및 횡성종합운동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음에 따라 도민체전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는 지난 3년간 시설유지보수비를 포함한 28억9000만원을 투입해 2014년에 게이트볼장 3개소, 2015년에 게이트볼장 4개소, 족구장 2개소 등 총 7개소를 신설했으며, 2016년 5개소의 게이트볼장과 1개의 족구장 건립을 계획해 금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개소의 마을체육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실시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모사업인 개방형다목적 체육관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4년 안흥고 체육관 건립사업에 9억2200만원을 지원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에 수백초교 체육관 건립사업에 8억원을 지원해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향후 계획은 군단위 체육시설은 2017년 우천생활체육공원의 조기준공에 큰 목표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체육공원의 족구장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질 높은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3억1600만원을 투입해 가담2리 다목적구장을 신설하고, 게이트볼장 10개소의 시설 정비를 포함한 기존 생활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기존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보완을 통한 시설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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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질문] 한창수 의원= 벼종자 보급 현황(2014년~현재)
[답변]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우리군의 벼 정부보급종 종자 공급량은 총 358톤으로 대안 28(8%), 삼광 231(64%), 오대 13(4%), 운광 74(21%), 기타(추청, 황금누리, 새누리) 품종 12톤(3%)을 공급.
년도별로 2014년은 총 114톤으로 대안 18, 삼광 63, 오대 5, 운광 26, 추청 1, 황금누리 2톤이 공급되었고, 2015년에는 총 120톤으로 대안 7, 삼광 77, 오대 5, 운광 26, 추청 1, 황금누리 1, 새누리 3톤이 공급되었으며, 금년에는 총 124톤으로 대안 4, 삼광 90, 오대 3, 운광 23, 황금누리 1, 새누리 2톤 등 농업인 원하는 수요량을 100% 공급했다. 우리군 벼 주요품종 재배현황은 2012년까지 벼 품종은 대안벼와 오대벼였다.
대안벼와 오대벼가 오래된 품종으로 생산량이 적고, 연작장해가 발생하니 벼 품종을 교체해 달라는 여론이 계속되어 2013년에 횡성군 쌀 브랜드육성협의회에서 벼 품종을 운광벼와 삼광벼로 갱신해 재배하고 있다.
운광벼는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최고 품질 등급 벼품종이며 조생종이이서 고랭지 재배용으로 선정했고, 삼광벼도 최고 품질 등급의 벼 품종인 중만생종으로 평야지 재배용으로 선정해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지난해 판매금액 10억원 이상인 전국 153개 RPC의 대표 쌀 브랜드 1종을 대상으로 품종과 수분함량, 단백질, 완전립, 분상질립 등 모두 11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는 2016년 전국미곡처리장 대표 브랜드 품질평가에서 어사진미 골드가 5위에 올랐으며, 2014년에는 이 분야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횡성쌀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 및 홍보실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이나, 다른 시·도에서 재배되는 유망 품종을 도입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지 실증해 보고 미래에 대비하도록, 벼 품종비교전시포를 2007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실증실험답 및 읍면 선도농가 재배답에 호품벼 외 10품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벼 보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종자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농가신청 전량이 공급되어 고품질쌀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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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질문] 김영숙 의원=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답변]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금계권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근면 공근리 외 6개(삼배리, 가곡리, 어둔리, 상동리, 부창리, 행정리) 마을을 권역으로 구성해 사업을 시행했으며, 총 사업비는 74억3300만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각 마을별 노인정 리모델링에 4억5400만원, 금계문화교류센터 신축에 10억원,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누룽지 가공공장 신축)에 2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11개 사업을 시행했다.
덕고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횡성읍 정암1리 외 3개(정암2리, 정암3리, 생운리) 마을을 권역으로 구성해 사업을 시행했으며, 총사업비는 44억원으로 주요사업은 문화복지시설로 구) 덕고초등학교를 매입해 설치한 다목적 도농교류센터와 성심장수운동관이 있다. 소득기반시설로 농산물가공시설과, 풀사료재배생산시설, 횡성한우가공판매장 등이 있으며, 이밖에 덕고권역탐방순환이야기길 조성 등 총 8개 사업을 시행했다.
춘당권역은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13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건축공사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집행잔액 2억여 원으로 해오름학교에 추가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다목적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설치 공사, 권역안내간판 설치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총 사업비는 43억8000만원으로 주건물인 친환경농업센터와 해오름학교 리모델링, 다목적체육시설, 친환경농업가공센터 등 총 10개의 사업을 시행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부실운영 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 권역별 자립운영 여건 마련을 위한 이행관리와 행정지도에 노력하겠다. |
입력 : 2016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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