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엽 도의원, 귀농·귀촌대책 맹점 지적
농촌문제 해결 못하고 숫자에만 집착하면 ‘득보단 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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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은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대책이 유입인구의 숫자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농촌인력 고갈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농촌인구는 2010년 19만2천명에서 2015년 17만6천명으로 8.3% 가량 감소한 반면, 이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0%에서 35%로 높아졌다. 강원도는 이 같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귀농·귀촌 5만 가구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타깃은 6·25 전쟁 이후인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이며,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가 매년 25만∼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농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현재의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하고, 진기엽 의원은 도가 미래농업인력 확보 방안으로 역점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반문했다.
현재의 농촌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부족하다는 것임을 강조하며, 현재 유입인구의 숫자에만 초점이 맞춰진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 인구늘리기만 부합할 뿐, 오히려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농촌사회 부적응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귀농·귀촌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도 전체적으로는 1,605명(74.1%)이 증가했으며, 횡성의 경우 252명(193.8%)이 증가했다. 이중 실질적으로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농인 또한 강원도 194명(31.4%), 횡성 15명(21.4%)이 각각 증가했지만, 문제는 최근 유입된 인구들의 대부분(72.4%)이 5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 실질적으로 농촌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연구보고서 ‘고령화에 대응한 강원도의 지역활력 증진방안’에도 “귀촌인 대부분은 60대 이상이고, 이들이 농촌에 적응하려면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귀촌인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보충하거나, 고령화된 지역 연령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실례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의 2016년도 사업비가 신청자 부족으로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농촌에 청장년층이 얼마나 없는지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청장년층의 존재가 농촌사회 존폐를 결정짓는 만큼 30∼40대 젊은 층 유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수박 겉핥기 식 정책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시범사업인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등과 병행하여 우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하여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고소득 농업창출로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적극적인 농업경영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소개),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1인 5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컨설팅, 영농자재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중 1억7천여 만원(약 75%)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도내 등록된 농축산업분야 종사 외국인은 3년 전보다 611명(104.1%)이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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