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지전용지 일제조사 실시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상반기 산지전용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7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지전용지(민간시설분야) 127개소 871만7231㎡를 대상으로 △목적사업 진행상황 △토사유출·산사태·인근지역 피해 등 재해위험 여부 △허가구역 외 훼손 등 불법사항 여부 등을 조사한다.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전용지는 조기에 목적사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재해우려지나 중간복구 대상지에는 재해방지명령을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처리 진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매몰, 침수 등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간만료 미복구지에 대한 강력한 복구이행 촉구 및 대집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완료 후 미복구지를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해 대집행 복구 절차 진행 등, 산지전용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