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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위 하천부지, 마을 갈등으로 번져선 안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4일

영농기를 맞게 되는 농촌마을이 마을회에서 임대했던 하천부지 점용을 놓고 전 이장과 마찰을 빚으며, 마을 전체가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 간에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현 이장은 이장직을 사퇴하려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문제는 전 이장이 마을일을 보면서 마을에서 10여년 째 임대해오던 하천부지를 어느 날 자신의 명의로 변경 계약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마을이장은 마을주민을 위하고 마을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한 이장이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마을회에서 공동 수익사업을 위해 임대한 하천부지를, 주민들 의견도 묻지 않고 무단히 자신 개인의 명의로 바꾸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을을 위해 일해 달라고 선출했더니 자신의 사리사욕에 빠져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까지 덥석 집어삼키는 이러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 이장의 주장대로라면 하천부지 인근 세입자가 마을에서 임대한 하천부지를 넘보았다면, 이는 당시 자신이 이장이었으니 원래대로 마을회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했어야 맞다. 그것이 마을이장이 해야 할 기본 책무이고 도리이다.

그럼에도 아무리 하천부지라도 마을회에서 임대하여 이장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할 마을의 공동자산을, 마을주민도 아니고 이장이 가로채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당연히 설득력도 없다.

또한 하천부지에 1년생 농작물도 아니고 수십 년 갈수 있는 뽕나무를 식재해놓고 농가수입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곳은 엄연히 마을회가 임대했던 곳인데 이미 뽕나무를 식재했으니 차후 군에서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임대인이 버티고 있으면 보상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크게 아쉬운 점은 애당초 마을회에서 임대했던 부지를 전 이장이 본인 앞으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썼어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부주의와 직무소홀이 한몫 거들어 마을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이곳의 하천 부지는 누가 보아도 욕심을 내는 곳이다. 하지만 마을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을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해왔는데, 당시의 마을이장은 마을의 백년대계보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 계약을 했으니, 마을민심이 요동치지 않을 리 없다.

전 이장도 한때는 하천부지를 마을회에 돌려주려고 생각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이젠 아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만 셈이 되어 버렸다.

전 이장은 “나는 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밞아 하천부지를 임대하였다”고 말하고, 마을주민들은 “당초 마을회에서 임대한 것을 왜 당시 이장이 가로챘느냐?”며 옥신각신이다. 그러나 마을회에서 임대한 하천부지인 만큼 마을이장으로서 관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독식을 택했다. 마을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국·공유지 하천부지라도 농촌지역에서는 예부터 누가 임대하여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그에 따라 해마다 계약이 지속돼오고 있다. 유동리처럼 마을이 지속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오던 곳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마을회에서 임대해 마을이장이 관리해 오던 것을, 마을이장 자신이 가로챈 경우가 없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가 있다 해도,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적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터지는 각종 강력사건을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됐거나 아님 치정문제가 주를 이룬다.
욕심이 많으면 화가 따르기 마련으로, 애당초 내 것이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한때는 마을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한 마을이장이 마을에 분란을 자초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마을의 화합과 단합, 발전과 번영을 위해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고, 어느 것이 최선이고 최고인지 주민모두가 중지(衆智)를 모으고 중론(衆論)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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