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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처리단계 단축시스템 혁신 토론회
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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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군은 지난 27일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 처리단계 단축 및 시스템 혁신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했다.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로 민원인이 불편했던 절차는 없었는지,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민원담당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과제를 제출토록 한 결과,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과제는 구분지상권 등기토지 분할등기 촉탁 업무개선, 토지이동(분할)신청 원스톱서비스 시행, 지목변경 자동처리제 시행계획, 축산분야 인·허가 민원행정 원스톱 처리방안, 산림분야 인·허가 민원행정 처리단계 개선방안이다.
구분지상권 등기토지 분할등기 촉탁 업무개선 방안은 공공사업에 따른 지상권 등기가 설정된 토지가 소유자 필요에 의해 분할된 경우, 직접 분할등기함에 있어 시간 및 비용발생을 초래한바 군과 설정권자와의 업무협조로 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이동(분할)신청 원스톱 서비스 및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는, 신청서를 허가민원과 내 부서 간 협업으로 동시 접수 받아, 방문 횟수 최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분야 축사 인·허가 적법화 처리방안은 관련부서에서 원스톱 시스템 단축 방안에 대해 점검한다.
한편, 산림분야 민원행정 처리 개선방안은 1966년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7단계의 인·허가 처리단계를 3단계로 대폭 단축해, 1월부터 추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40% 감축하는 성과를 이미 이루었다.
군은 앞으로 개선과제 접수를 연중으로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군민의 눈으로 본 절차 복잡성에 대해 의견접수 창구를 다각화·상설화하여 수시로 군민 개선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단계 단축개선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며 “2017년도에는 공무원이 의식하지 못한 틈새의 민원불편 발생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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