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7 규제개혁 직원 교육 실시

군은 4일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총괄팀장(강성탁 서기관)을 초빙해 규제개혁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규제 개혁 Good&Bad’를 주제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 사례와, 인·허가 처리 지연과 같은 형태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알기 쉽게 설명해, 공무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5,000억원 이상의 중대 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 지원 등,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올해는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아울러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하여 일상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규호 군수는 “규제개혁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기업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만큼,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