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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돌이표’ 질의 우려

올해 일부 감사자료 지난해 감사와 비슷하거나 똑같아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꽃 제대로 피울지 지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12일

↑↑ 2016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똑같거나 비슷한 판박이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 횡성뉴스
제7대 횡성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군정에 대해 강도높은 검증이 예고돼,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횡성군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관광성 행사에 따라간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어 본지가 제272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 46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감사와 똑같거나 비슷한 판박이 내용 7개 정도(약 16%)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지난해 질문한 의원이 올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자료를 요구해 시작도 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방송이 예고되고, 지난해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어 재탕 수준이다. < 도표 >

주민 A씨는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도돌이표’ 질의가 잇따르고 있어 깊이 있는 수준의 감사가 요구되지만 재탕, 맹탕, 허탕 수준이고, 이번에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을 보면 번갯불에 콩 볶듯 감사가 예고될 것”이라며 “행감이 지방의회의 꽃인데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변화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선 똑같은 내용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알고갑시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매년 한 차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시·도 14일 범위, 시·군·구 9일 범위)하며,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사무감사와 각종 예산의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나뉜다.

의회는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 관련법규와 조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처리 현황을 분석하며, 군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법과 절차에 의해 행정 처리는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를 통해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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