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혼란 안전운행 위협… 인력부족 단속 어려움 호소
국도변 올해 상반기 28건 단속, 적발돼도 고작 철거명령 뿐
|
 |
|
| ↑↑ 횡성읍 추동삼거리(지방도로 442) 인근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5개 모두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허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
| ⓒ 횡성뉴스 |
| 횡성지역 국도, 지방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로변에 난립돼 있는 각종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과 함께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 갓길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상호 위치를 알리거나 홍보 위주의 표지판 등으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행하다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 구간 마지막 주유소’ 표지판.
특히, 본지 취재진이 추동삼거리(지방도로 442) 인근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5개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팀에 허가여부를 의뢰한 결과 모두가 불법으로 확인됐다.
취재과정에 충격적인 것은 횡성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횡성 7대 명품’,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안내 표지판도 허가와 표지판 규격을 무시한 채 오랫동안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신청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곳에 설치된 2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은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청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허가접수가 되지 않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횡성지역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면 국도의 경우, 소유자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도로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신청절차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다.
|
 |
|
| ↑↑ 5번국도 입석IC 인근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이 도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
| ⓒ 횡성뉴스 |
|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기준을 어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도로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표지판은 허가제외 대상이다.
또 표지판의 바탕색 규정에는 도로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사설안내표지판들은 대부분 영리 목적의 표지판들로 허가 없이 도로 곳곳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데다,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녹색, 청색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운행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출·퇴근길에 오가는 도로에 불법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도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는 표지판을 관리 당국에서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중 일부 광고성 표지판은 도로안내 표지판과 흡사해 운전중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오히려 교통정보 표지판보다 불법표지판이 더 잘 눈에 띄어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령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횡성지역은 올해 상반기에 새말-안흥구간 42번 국도변을 점검·단속해 28건을 적발했지만,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 1차로 철거명령을 지시했고, 지켜지지 않을 시 행정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력 : 2017년 06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280) 사람의 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