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시행 계획

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시행은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추진하는 것.

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행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규제개선 노력 전반에 대하여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우대,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발굴 선정해 연말 군수표창과 시상금 지급, 상·하반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9월 국내 선진지 견학 및 11월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횡성군 규제개혁 추진은 걷어내는 규제 개선 과제 및 생활규제 개혁과제 50여건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 중,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과 기업의 소리를 청취해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규제개혁교육, 규제개선 노력으로 인한 투자유치 등 성과중심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다.

한규호 군수는 “기업인이나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저조한 편이기에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시행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및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