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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환경운동연합 “전투기 소음 민관군 협의체 구성 원점” 촉구
제8전투비행단, 구성원 선정 “군청에 피해마을 대표 추천받았다” 강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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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막고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를 위해 지난 10일 오후 제8전투비행단에서 소음피해 지역 마을주민 대표와 원주시, 횡성군 담당자, 군(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군 협의체 발족식 모습. |
| ⓒ 횡성뉴스 |
| 횡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제8전투비행단은 즉각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중단하고, 원주·횡성지역의 비행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8전투비행단의 비행기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요구사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관리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이 제8전투비행단의 입장이었다”며 “무엇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가 필요한지는 알수 없지만 횡성군민 전체가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몇 개 마을 이장으로 협의체 구성, 대표성이 전혀 없이 소음피해 마을 민원 해결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각 기존의 협의체를 즉각 해산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횡성환경운동연합은 “횡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모두와 함께 제8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을 논의할 것”이며 “간담회에서 제8전투비행단 폐쇄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소음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제8전투비행단은 횡성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제8전투비행단은 “민관군 협의체는 지역주민과 부대 간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소음뿐만 아니라 제8전투비행단의 임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가 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성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횡성군청에 피해마을 대표를 추천받아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비행단이 행정구역 상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와 횡성군 피해마을 대표를 같은 수로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협의체 발족 당시 피해마을 대표들 뿐 아니라 협의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부에 가감없이 반영되도록 전달하고 보상의 세부적인 법적절차 안내와 중간 진행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협의체 구성원들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고, 신속한 지원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횡성환경연합의 협의체 구성을 중단하고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어 “협의체의 첫 회의 결과 중 하나가 피해지역 주민들 전체에 협의체를 알리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것이었고, 회의 결과에 따라 9월 중 비행단 인근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협의체 안내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제8전투비행단은 “현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행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부에 가감 없이 반영되도록 전달, 보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적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며 “중간 진행상황도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 협의체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수시로 개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비해, 신속한 지원과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막고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를 위해 지난 10일 오후 제8전투비행단에서 소음피해 지역 마을주민 대표와 원주시, 횡성군 담당자, 군(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군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고, 협의체 구성원은 주민대표 8명, 지자체 공무원 4명, 8전비부단장·감찰안전실장·계획처장·법무실장 4명 등 총 16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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