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묵인하는 행정, 주민불신 비등한다

행정기관에서 군민들에게 법을 집행하려면 우선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누구는 눈감아주고, 누구는 즉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또는 철거를 명령한다면, 이는 공정한 행정이라 말할 수 없다.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公僕)으로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요즘 횡성군의 일부 공무원과 부서는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군민들의 불만이 높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내편이거나 자신의 지인들에게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안면이 전혀 없거나 남의 편이라 생각이 들면 행정처리에 애를 먹는다고 하소연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특히, 횡성농협 앞은 인도를 막고 불법노점상이 설치돼 있어 통행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오히려 처음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부 몇 명이 펼쳐놓은 불법 노점상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들이 누구이길래 담당자가 말하듯 윗선에서 비호를 하고 있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진정 군민을 위한다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을 집행하여 행정의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횡성농협 앞 인도의 노점상은 대다수 군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곳이다. 또한 횡성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러한 곳을 행정에서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하고 구경만 하고, 군민들의 원성도 무시하고 배짱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는 곧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대다수 상인들은 적법하게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같은 군민으로서 특혜를 부여받고 있는지 의혹이 가시질 않는다. 횡성군의 공권력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편파행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불신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횡성군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군민은 누구나 평등한 행정편의를 누려야 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내편이 아니면 적대시하고, 민원을 처리하려해도 질질 끌고, 툭하면 보완이나 하라하여 민원인들은 속이 터진다고 한다.

말로는 민원부서 친절 및 서류간소화, 처리기간 단축을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멀기만 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인구 10만의 수도권 횡성을 지향하고 도약하는 횡성을 위해서라면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해결해 달라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중 잣대로 행정을 펼치지 말고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길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리고 횡성군에선 하루빨리 횡성농협 앞 인도에 설치된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단의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군민들도 행정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행정의 특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법대로 규정대로 펼쳐주길 군민들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