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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레임덕 심각?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진행상황 안내 말로만…감동서비스 이행약속 액자 구석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30일

↑↑ 군청 허가민원과 내에 설치된 희망우체통엔 민원내용을 적어 놓을 수 있는 서류 양식이 없다.
ⓒ 횡성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횡성군은, 올 한 해 동안 ‘부패 제로! 청렴 횡성!’ 실현을 위한 직원교육 및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에겐 여전히 ‘헛구호’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전화돌리기 최소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진행상황 안내, 행정처리 착오 보상품 지급방법과 절차 마련, 희망우체통 설치 및 개선의견 실천 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담은 ‘감동서비스 이행약속’ 거울형 액자를 제작해 부서장 책상, 민원실, 주요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비치하고, 작은 실천과제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횡성군 민원의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의 경우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 ‘감동서비스 이행약속’ 거울형 액자가 사무실 구석에 놓여 있다.

또한 횡성군은 지난 5월, 군민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실천의지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군청 현관 입구와 허가민원과 내에 희망우체통을 설치해 놓고 부패·비리·불편사항, 불친절사례, 민원절차, 처리단계, 규제 등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군민소통 통로로 활용한다고 운영하고 있다.

↑↑ 거울형 감동서비스 이행약속 액자가 구석 한쪽에 놓여있다.
ⓒ 횡성뉴스

이 또한 허가민원과 내에 설치된 희망우체통엔 의견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종이가 떨어져 없는데도, 다시 비치해 놓지도 않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정말로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설치해 놓은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민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민원에 대해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무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군민소통 통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을 바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는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는데 한쪽 구석에 작은 거울이 있어서 다가가 보니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 C씨는 “횡성군이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진행상황 안내를 한다고 했지만, 지난 5월에 민원허가 신청을 한 것이 4개월이 넘어도 이렇다할 안내도 없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며 질질 끌고 있는데, 말로만 민원인을 위한다고 떠들고 복지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 된지 오래로, 횡성군은 레임덕 현상이 일찌감치 발생하고 있는지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청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희망우체통 양식 종이를 일부 민원인들이 메모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행단계 초기라서 그런지 조금은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민원인들의 입장을 위해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군의 희망우체통은 월1회 개봉해 건의사항 파악 및 분석 후 소관부서 통보를 거쳐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 월 1∼2건 정도의 군민의 소리가 접수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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