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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조기점화로 추석명절 내 인사 현수막 도로변 줄비
일부주민 “불법현수막 게첨 행위 형평 어긋난다” 불만 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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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가장 긴 10여 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에 시내 곳곳에는 조기에 과열된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일부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주변 일부 상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횡성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조기 점화되면서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곳곳의 도로변에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의 출마 예상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알리려 한가위 인사 현수막을 내걸며 내년 선거가 조기 점화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신인 정치인들의 신분이 공식 노출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번 추석을 기해 정당별 자천타천 거론된 인물들을 보면 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장신상 군의원과 이관형 전 도의원이, 도의원 가선거구에는 서성훈 전 횡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나선거구에서는 변기섭 전 횡성군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군의원 가선거구에는 채수일 강원아그로 대표가, 나선거구에는 김인덕 군의원과 김명희 우천면 산전리장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군수선거에 한규호 군수가 재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진기엽 도의원과 김명기 전 강원농협본부장이, 도의원 가선거구에는 한창수 군의원과 원종익 전 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나선거구에서는 함종국 도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군의원 가선거구에는 김은숙 부의장과 윤천로 군 이장협의회장이, 나선거구에서는 김영숙 군의원과 표한상 군의원, 최규만 전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에서는 전인택 군 당협위원장이 군수선거에 거론되고 있으며, 도의원과 군의원출마 예상자들은 아직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일부 인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나, 아직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렇듯 횡성지역은 내년 지선의 열기가 솔솔 피어나면서 추석 연휴기간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일부가 지역 곳곳의 도로변에 자신을 알리려 인사성 홍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첨하여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횡성읍의 주민 A씨는 “군민위해 일을 하겠다는 인물들이 주민들은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주민이 도로변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 곧바로 철거하는데, 주민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이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지역 상인들이나 군민이 내건 현수막이 불법이면 행정기관에서는 발견 즉시 철거하면서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현수막은 군이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허용 범위는 학교행사, 시설물 보호·관리,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정치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일부 출마 예상자는 “추석을 맞아 인사성 홍보 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시대에 게첨하려고 업체에 의뢰했으나, 게시대가 비어있는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업체에서 도로변에 게첨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하였다.
한편, 추석연휴에 정치인이 게시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치인이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선거일전 180일까지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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