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7년 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한 부군수)가 지난 2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횡성군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심사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실시한 ‘횡성군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에서는 일자리창출, 생애주기, 생활불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불편을 겪는 규제개선에 대한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 결과 접수된 37건의 제안 중 사전심사에서 채택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완화,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형평성 제고 등 18건의 제안에 대해 본 심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군은 심의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및 군민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