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274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한규호 군수,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갖는다. 이에 본지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질문한 주요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서를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질문] 김인덕 의원= 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답변]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구인·구직활동 및 실적은 △2014년 1913명 중 구인 489명, 구직 503명, 알선 557명, 채용 364명 △2015년 2189명 중 구인 586명, 구직 598명, 알선 570명, 채용 435명 △2016년 2464명 중 구인 764명, 구직 608명, 알선 588명, 채용 504명 △2017년 3234명 중 구인 912명, 구직 733명, 알선 974명, 채용 615명으로, 지난 2015년 5월 4일 횡성군기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구직 연계활동, 민속5일장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인 고용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도 이용률이 14.4% 상승하였고, 채용의 경우 19.5%가 상승했으며, 매년 평균 이용률 19.4%, 채용률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성군기업인력지원센터가 공공일자리, 기업의 인력지원 및 구직자 채용알선 등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2015년 상담 125명, 채용 62명 △2016년 상담 109명, 채용 40명 △2017년 상담 52명, 채용 13명입니다.

2017년도 현장면접인원 총 52명으로, 전년대비(57명) 약 52.3% 감소된 인원이 박람회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이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의 증가, 구직사이트 내 이용 편의성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 관내 각종행사(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축제 등)로 인한 홍보미흡 등으로 참여자수 저조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횡성군기업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구인·구직서비스를 전개하고, 다문화가정·노인·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연계와 귀농귀촌한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제공, 개별상담 등 적극적인 구인·구직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매월 15일 개최 운영하는 구직 만남의 날 행사의 지속적인 홍보 및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매개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한창수 의원= 횡성한우축제 개최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답변]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한우축제 예산지원은 2015년 18억8,300만원, 2016년 15억8천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2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축제 성과에 대한 분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 2016년 및 2017년에는 송호대학교에 성과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민간업체에 횡성한우축제의 디자인 등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백서를 발간하였고, 축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에 좋은 평을 받았던 부분은 홍보·현수막·모자·피큐어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연계하여 통일성을 기했고, 풍선 퍼레이드, 머슴돌 들기 등 새로운 체험요소를 도입한 것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 한우축제에는 축제장을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으로 효율적으로 구획하였고 섬강주변의 자연환경을 십분(十分) 활용하여 여유공간,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스토리 북과 주제관을 신설, 세팅비 과다와 먹거리 중복에 대하여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차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고, 2016년도 한우축제 시 도출된 문제점은 축협행사로 인하여 이벤트 무대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과 유모차 부족, 강변도로 일방통행 구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 한우축제에는 계류장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이벤트 무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무대는 체험구역으로 옮겼습니다. 유모차 추가 배치와 푸드트럭존을 만들어 3대 배치하고, 강변도로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안내원을 배치하였고, 홍보물 및 안내판도 외국어로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우고기 할인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한우축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시 대두되었던 전문인력 문제는 올해 8월 횡성문화재단이 출범되면서 해소되었으며, 2018년 횡성한우축제는 행사장 부분, 프로그램 부분, 주민참여 부분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발전적으로 축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김은숙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시설별 근무인원 및 임금지원 현황, 시설별 임금격차 현황 및 단일 임금체계 적용 계획, 특례업종에 따른 시설별 근무실태 및 기타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답변]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 먼저 시설별 근무인원 및 임금지급 현황으로 횡성군의 주요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시설 34개소, 아동시설 7개소, 보육시설 26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여성시설 1개소, 자활시설 1개소, 기타시설 7개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로, 총 8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8개소가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어 시설별 임금격차 현황 및 단일 임금체계 적용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2016년 6월에 발의하신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군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시설별 임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설별 적용 임금기준 및 수당 지급이 상이하였으며, 시설특성·종류·재원구분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가 각각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업종에 따른 시설별 근무실태 및 기타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례업종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특례업종의 한 분야에 속하고 있어 근로시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목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시설 12개소로,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임금지급 개선 시 시설특성 및 종류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군비 보조시설인 8개소에 대하여 2억4,690만5천원을 증액하여, 종사자 직책에 맞는 임금과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매칭 시설인 경우 시설특성 및 재원구분 등에 따른 ‘횡성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표한상 의원=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은?(폭력 유형별 예방활동 및 상담·처리실적, 추진계획(상담소 설치 유무 등).

[답변]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 군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2003.08.13.)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관련지침을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2017.10.18.)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해 매년 유흥주점영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및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26개소 유흥주점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대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지난 9월 4일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공무원과 일반주민, 학생 등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횡성군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동여자중학교, 둔내고등학교 등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횡성경찰서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관내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가정폭력예방활동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예방활동과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및 관외의 피해자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465건의 상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담소 설치 유무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성희롱 폭력을 제외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각각 법령에 따라 상담시설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자에 대한 치유 및 지원을 하도록 상담소 설치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장신상 의원=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운영현황 및 효과

[답변]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먼저 횡성군민 대통합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통합 위원회는 읍·면장을 포함하여 횡성읍 20명, 8개면 각 10명의 각계각층 100명으로 구성하고 군민통합문화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횡성군민 대통합위원회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통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간 조화로운 소통과 화합의 방법에 대한 전문강사 특강, 지역현황 공유 및 주민 간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한 한편 읍·면 기관·단체장 연석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보교환 등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대통합을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농촌거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1기와 2기로 구분해 본다면, 1기에 해당하는 2015∼2016년에는 공존과 상생의 화합문화 정착을 목표로 홍보를 통한 통합문화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무엇보다 위원회의 역량강화에 힘쓴 시기였습니다.

성과를 바탕으로 2기에 해당하는 2017년에는 위원회 정비 등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였고 추진범위의 세분화,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현안인 인구 늘이기 시책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문화 확산에 따른 갈등 해소와, 지역 내 각종 오해·불신요인에 대한 갈등 해소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군정과 함께 출범한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는, 지역의 내재된 갈등 치유 및 공존과 상생의 화합문화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큰 틀에서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화합분위기 조성 및 의지 결집의 성과도 가져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영숙 의원= 고랭지 신선 배추가공시설 운영 현황

[답변]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배추절임시설지원사업에 2010년도 둔내면 우용2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1억100만원을 지원하여 149㎡ 규모의 배추절임시설을 신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강림면 강림3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3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287㎡규모의 배추절임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로써 공근면 삼배리에 5억4,700만원을 들여 345㎡ 규모의 배추절임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둔내면 영랑리에 소재한 고랭지 신선배추가공시설지원사업에 총 2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844㎡ 규모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연간 배추생산량은 275ha(1900농가)의 면적에서 1만3600톤의 배추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절임배추로 가공되는 물량은 1500톤(절임배추 900톤)으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임배추시설 생산량은 우용2리 190톤, 강림3리 20톤, 삼배리 75톤을 생산하였으며, 둔내면 영랑리에 건립되는 고랭지 신선배추가공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7800톤(절임배추 4600톤)의 배추가 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