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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제는 농업도 복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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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기 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
| ⓒ 횡성뉴스 | 국내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쌀소비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으로 30년 전인 1986년(127.7㎏)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원도의 쌀 재배면적은 1997년 4만7천ha에서 2017년 2만9천ha로 줄었다.
쌀소비 뿐만 아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강원지역 농업인을 위한 2016 농식품 소비트렌드’에 따르면 산채류는 최근 5년간 구매액과 구매횟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밥을 안 먹으니 반찬도 안 먹는 셈이다. 채소류도 마찬가지이다. 청과류는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국내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한우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산채류와 한우는 강원도 주력품목이라 더욱 안타깝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 비만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만율이 7년 만에 2배로 높아졌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비만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측면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저소득층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답을 음식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고소득층에 비해 길다. 집에서 영양이 균형잡힌 가정식을 먹기 힘든 환경이다.
저렴한 고칼로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를 자주 먹게 될 것이다. 이들의 비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농산물 소비 확대와 저소득층 가정의 균형잡힌 식단,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Food Stamp Program)를 한번 살펴보자.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품구매를 지원하여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1964년에 시행되었다.
원래는 잉여농산물을 처분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구입권(Food Stamp Coupon)이나, 전자지불(EBT) 카드를 제공하여 식료품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매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식품소비가 증가되었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금보조보다 식품보조가 12%∼37% 식품비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영양소 섭취와, 식생활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제도시행 당시의 미국보다 IT기술이 발전하여 기술적 환경이 더 좋아졌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농축산물 소비둔화 경향도 뚜렷하다. 또한 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식품유통 및 가공업체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역 농축산물 저소득층 식품보조’ 시행의 적기이다.
저소득층 식품보조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강원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전자결제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 고려될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단순 투입비용만 생각하면 제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이로 인한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야기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닐 것이다.
또한 식품 소비 증가는 특히 농업부분에 상당한 생산유발효과,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인구감소가 중요한 화두이다.
인구감소 문제를 접할 때 출산율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순하게 한명이라도 더 낳는 양적인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을 잘 보듬는 질적인 인구증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의 정책은 외부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이에 걸맞은 안성맞춤 정책이 ‘지역 농축산물 저소득층 식품보조제도’라고 생각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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