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일자리 창출…규제개혁 추진

군이 지역 일자리 및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군은 ‘2018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의 올해 규제개혁은 국정과제 중심, 기업현장 중심, 군민소통 중심, 중앙부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 인센티브 확대의 6대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지방규제 혁신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규제 네거티브 확대 도입과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존의 허용사항을 열거하고 다른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새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시스템에 발맞춰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 발굴, 기업인과의 간담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생활 속 규제개선 공모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투자가 창출되는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친화성을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분석 종합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도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발표됐다.

그동안 군은 현장과 소통 중심의 기업애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관내 기업체 규제애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018년에도 기업과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의 기업유치에 한층 박차를 가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