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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벼 수매가 낮게 책정, 농협이 폭리 취했다” 성토
강원쌀농협 보다도 낮고, 정부표준가 보다는 상당한 격차 비난
농민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주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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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2017년산 벼의 농협 수매가가 턱없이 낮아 농민들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부 농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횡성어사품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지난해 10월 16일 2017년산 벼 수매가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금년은 가뭄과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를 위해 만생종인 삼광벼 수매가를 전년도보다 벼 40kg당 4,000원 인상한 4만4,000원에 결정하였고, 조생종인 운광벼는 지난해 3만9,000원보다 3,000원 오른 4만2,000원으로 각각 결정했으며, 벼 수확이 끝나는 11월 초까지 수매할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벼 수매에 응한 일부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질수록 농민들은 당연히 손해로, 2016년산은 쌀값이 최악으로 12만원대(80kg당)에 불과해 수매가도 낮았지만, 2017년엔 정부 발표에서도 쌀 80kg당 15만 원대를 유지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횡성어사품조합에서 수매가를 결정하기 전부터 쌀값(80kg)이 15만 원 선이어서 조곡(粗穀) 40kg이면 최하 5만원 선(만생종 삼광벼 기준)은 되어야 합당한 가격인데, 4만4,000원으로 정하면서 쌀값이 크게 낮았던 2016년산보다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난해 당시 횡성읍의 강원쌀농업협동조합에서도 정부가 쌀값을 유지(80kg당 15만원대)시켜 준다고 하니 조곡 40kg 가마당 5만원씩에 수매하겠다고 나서자, 차량 등 운송수단을 갖춘 일부 농업인들은 강원쌀농업협동조합으로 수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쌀을 구매해주던 ‘추곡수매제’가 지난 2005년에 폐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있는데, 이중 ‘쌀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보다 당해연도 쌀값이 낮을 경우, 농민들의 소득공백을 보완해주기 위해 그 금액차이(쌀값하락분)의 85%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정부에선 매년 10∼12월 열흘 간격으로 통계를 내며 쌀값 변동추이를 지켜보면서, 전국 시장조사를 통해 평균가로 공공비축미 가격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정부표준가격은 5만4,000원 이었다”며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같이 가야지, 농협이 나중에 가마당 2,000원씩을 더 주었다곤 하지만 그래봐야 4만6,000원으로, 강원쌀농업협동조합 보다도 4,000원이나 적은 가격대고, 정부표준가격보단 무려 8,000원이나 폭리를 취했고 농민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았으니, 이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벼 40kg 가마당 5만원으로 수매한 강원쌀농업협동조합 측은 “당시 쌀값 시세대로 가격을 정해 수매한 것이다”며 “삼광벼 운광벼 각 절반정도씩 약 3000여 톤을 수매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횡성어사품조합 공동사업법인의 관리조합장은 2017년산 벼 수매가에 대해 “2017년산 벼를 수매했지만, 올해 도정을 하고 판매를 해봐야 수익이 발생할지 손실을 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농민들에게 더 드릴 것이다”며 “5년 전에도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 드린 적이 있어, 지금으로선 어떻게 될지 몰라 작년 수매가를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정부가 쌀값을 올리는 것은 농민들에게 ‘쌀변동직불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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