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 설립에 군민들 기대 크다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가 도내에서 15번째로 결성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초대 횡성군지부장은 올바른 행정, 바람직한 공직문화에 앞장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에도 군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민간부문(군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공무원 조직이다. 지방 재정 자립도상 공무원의 월급도 자체적으론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은 지역에서는 높은 편이다.

이에 공무원들 스스로 ‘철밥통’을 내려놓고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한 이번 설립된 공무원노조에서 부르짖는 올바른 행정, 바람직한 공직문화에 앞장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해고로부터도 자유롭다. 1급 등 일부 고위공무원이 아니라면 국가공무원법 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따라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설립에 거는 기대는 크다.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은 어떤 표상(表象)인가를 파악하여 스스로 인격을 높이고 직무를 잘 연찬하여,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탄생으로 상관의 불편부당한 업무지시나 학연·지연 등으로 빚어진 인·허가 시스템 등, 관행처럼 일삼아온 그동안의 일부 잘못된 병폐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공무원노조에 바란다. 공무원의 권익과 공직문화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무원의 행정 수혜자인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무원노조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군민의 편에서 공직의 발전적인 개선점을 찾는데 공무원노조가 앞장서는,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소위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안위와 권위만을 위해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결국 군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