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車번호판 발급수수료 잡기 나섰지만 … 군, 5년간 변경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최대 8.7배의 차이를 보였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나섰지만, 이미 원가산정과 교부대행업자 지정이 끝난 군에서는 변경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권익위는 지난 12일 광역자치단체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중형차기준 지역별 발급수수료는 △영양(4만8천원) △함양(4만원) △의성(3만8천원) △남원·울진(3만5천원) △광주(7천100원) △서울(6천800원) △대구(6천700원) △대전(6천400원) △원주(5천500원) 등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군 또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번호판 규격별 수수료를 산정했지만, 중형차의 경우 2만5천원으로 원주시보다 1만9천500원이 비쌌다.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수수료가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의 경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고성군 자가용 등록 수는 횡성군보다 6천여 대가 적지만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4천원으로 저렴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권고로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지역별 발급수수료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군은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이미 올해 7월 초 원가산정과 대행업체 선정·계약을 마쳤다. 만약 도가 내년 4월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인 5년간은 수수료 변경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발표와 지자체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자동차 발급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